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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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대상과 공제금액·신청방법을 정한 시행령 규정이다. 공제대상인 '소규모 사업자'는 해당 과세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를 말하며, 상시고용인원은 매월 말일 현재 인원을 합산해 과세연도 개월 수로 나눠 산정한다. 공제금액은 간이지급명세서상 소득자 인원 수에 200원을 곱한 금액이며, 공제를 받으려면 과세표준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와 공제세액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법 제104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자"란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상시고용인원 수가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시고용인원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고용인원 수를 합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눈 수로 한다.
③ 법 제104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간이지급명세서상의 소득자 인원 수에 200원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④ 법 제104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104조의2(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