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간이지급명세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자는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상시고용인원 수가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를 말한다. 상시고용인원 수는 해당 과세연도 매월 말일 현재 인원을 합하여 과세연도 개월 수로 나눈 수로 계산한다. 공제금액은 간이지급명세서상 소득자 인원 수에 200원을 곱한 금액으로, 직원 20명 이하 소규모 사업자가 받는 이 공제는 법 제104조의5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해당한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와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법 제104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자"란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상시고용인원 수가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시고용인원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고용인원 수를 합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눈 수로 한다.
③ 법 제104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간이지급명세서상의 소득자 인원 수에 200원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④ 법 제104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104조의2(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