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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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제도를 운영할 때 부양자녀의 범위와 신청대상, 연간 총소득의 범위, 1세대의 범위 및 재산 판정기준, 부양자녀의 판단, 자녀장려금의 산정·결정·환급, 가산세, 확인·조사 등에 관하여는 근로장려금에 관한 해당 규정을 준용하며, 이때 '근로장려금'·'근로장려금신청서' 등의 용어는 각각 '자녀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서'로 본다. ‍​​‌​‌​​​‌‌​​​​다만 준용 대상 조항 중 일부 항(예: 부양자녀 신청대상의 제4항, 산정의 제3항·제5항 등)은 제외한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자녀장려금을 결정할 때 신청자와 그 배우자가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를 이미 받아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를 같이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및 소득세법 제61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① 이 절에 따라 자녀장려를 위한 조세특례제도를 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호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신청서", "근로장려금결정통지서", "근로장려금환급제한통지서"는 각각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신청서", "자녀장려금결정통지서", "자녀장려금환급제한통지서"로 본다. <개정 2020.2.11, 2024.2.29>

1. 부양자녀의 범위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대상: 제100조의2(제4항은 제외한다)

2. 연간 총소득의 범위: 제100조의3

3. 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제100조의4(제2항은 제외한다)

4. 부양자녀의 판단: 제100조의5

5. 자녀장려금의 산정 등: 제100조의6(제3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

6. 신청서류 등: 제100조의7(제1항ㆍ제9항 및 제10항은 제외한다)

7. 자녀장려금의 결정: 제100조의8

8. 자녀장려금의 환급 등: 제100조의9(제4항ㆍ제5항 및 제7항은 제외한다)

9. 자녀장려금 환급의 제한: 제100조의10

10. 가산세: 제100조의11

11. 확인ㆍ조사: 제100조의12

12. 금융거래내용의 요구방식: 제100조의13

13. 자료요청 대상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 제100조의14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결정할 때 신청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7.2.7>

제100조의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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