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73조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평가증한 경우 그동안 누적된 상각부인액의 세무처리가 쟁점이다. 평가증액 한도까지의 상각부인액은 이미 총수입금액에 산입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추인(손금 인정)하고, 평가증 한도를 초과하는 상각부인액은 그 후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계속 관리한다. 이때 시인부족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평가증을 통한 시인부족액 발생은 인정하지 않는다. 즉 평가증의 범위 내에서만 과거 부인액을 손금으로 회복시키는 시부인 정산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