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76조

채권자의 소재·성명을 확인할 수 없거나, 능력·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거나, 금전거래사실·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는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11호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 제76조가 이 세 유형을 규정하며, 알선수수료·사례금 등 명목을 불문하고 차입을 위해 지급한 금품도 이자에 포함한다. ‍​​‌‌‌​‌​‌‌​‌​다만 지급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거주사실 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에는 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돈 빌려준 사람을 밝히지 못하는 사채 이자라도 변제 당시 채권자 신원이 확인됐다면 이 불이익에서 벗어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