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열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주택임차·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의 세대·주택규모·차입요건 시행령 정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

특별소득·세액공제 적용 위한 증명서류 제출처와 제출기한(연말정산·확정신고기한)을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14조

일시퇴거자 종합소득·특별세액공제 적용 사유와 첨부서류·제출절차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2

이자·배당소득 합산순서와 배당세액공제 대상 배당소득금액 계산방법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

기장세액공제 적용 제외 예외(천재지변 등)와 공제 신청 절차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4

전자계산서 세액공제 대상 사업자 범위와 건당 200원 공제액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외국소득세액 범위·국외원천소득 산정·공제한도·신청절차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의2

간접투자회사등의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환급·신고 절차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 자산·재해발생비율 산정·신청기한 등 적용기준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위한 연금납입확인서 제출 및 ISA 만료자금 연금계좌 납입 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

미공제 연금보험료를 당해연도 납입금으로 전환신청 시 세액공제 허용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

보험료세액공제 대상 장애인전용·일반 보장성보험료의 범위를 규정한 시행령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근로자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의 범위·한도와 제외항목을 정한 시행령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의 범위(공납금·급식비·교복·방과후수업료 등)와 차감 장학금을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7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종합소득금액은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전 금액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8

성실사업자 요건: 신용·현금영수증 가맹점, 장부기록 신고, 사업용계좌 2/3 이상 사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

감면사업·일반사업 겸영 시 공통필요경비·공통수입금액은 재정경제부령에 따라 구분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의2

외국법인 국내원천 외국항행소득의 범위—정기용선은 포함, 나용선은 제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의3

근로·금융소득 비례 산출세액 산정과 세액감면·공제의 산출세액 초과 시 적용방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자가운전보조금·연구보조비 등)의 범위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20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분할지급 시 납입금초과이익·추가이익 산출세액 계산방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부동산매매업 범위와 주택등매매차익 계산방법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의2

등록임대주택 분리과세 세액감면 요건·임대기간 미충족시 감면세액 추징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

소득세 중간예납 의무에서 제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의 범위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24조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고지는 국세징수법상 고지서로 한다는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25조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절차와 무신고 시 관할세무서장의 조사결정 근거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27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서 제출 및 예정세액 납부 절차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28조

부동산매매업자 토지등 매매차익=매매가액에서 필요경비·건설자금이자·공과금·장특공제 차감

소득세법 시행령 제129조

부동산매매업자 토지등 매매차익·세액 계산방법과 결정·통지 절차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3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양식·첨부서류 및 전자신고 시 제출방법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

종합소득세 조정계산서의 정의·첨부서류 및 세무사 작성 시 서류 생략 요건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 범위—업종별 기준수입금액·복식부기의무자 요건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

외부세무조정 조정반의 구성요건·지정·소속 제한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의무 대상 증빙과 제출이 면제되는 소규모사업자의 범위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정 수입금액 기준(업종별 15억·7.5억·5억)과 확인서 제출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소득처분 등으로 사후 소득변동 시 추가신고하면 확정신고기한 내 신고로 의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35조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계산서 제출 의무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 계약배달원 등 간편장부대상자의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확정신고 예외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의2

피상속인 소득 과세표준은 상속인이 확정신고, 2인 이상이면 연서·부기로 신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38조

외국항행·근로소득 세액감면 신청 절차와 제출기한·관할세무서를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39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세액은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 또는 한국은행·체신관서에 납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외국정부·국제기관 근무 외국인이 받는 직무 대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

소득세 분납 가능 세액: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 초과분, 초과는 세액의 50% 이하

소득세법 시행령 제141조

사업장현황신고서 서식·첨부서류 및 신고대상·현황조사 사유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종소세 결정·경정은 확정신고서·실지조사 원칙, 결정기한은 신고기일부터 1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무기장·허위기장 시 기준·단순경비율로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경정하는 방법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

장부 없는 사업자의 추계 수입금액 계산방법과 가산항목·실지조사 우선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기준·단순경비율의 결정 주체·방법과 고시 시기를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

영수증수취명세서·증빙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적용 제외 소규모사업자·추계자 범위와 명세서 부실기재 요건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 대상 사업자는 의료·수의·약국 약사업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3

공동사업장 등록·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4가지 사유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4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 계산 시 제외 수입금액·가산세 제외사유 범위를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5

경정·수정신고로 수입금액 증가 시 해당 과세기간까지 간편장부대상자로 의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6

계산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소규모사업자 범위·필요적 기재사항·중도매인 특례를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7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불분명 가산세의 불분명 사유·제외금액·가산세율(5%)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8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명세서상 배당가능 유보소득금액을 누락·오기로 잘못 계산한 경우가 '불분명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8조

소득세법상 수시부과의 결정·승인 절차 및 관할 세무서장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

소득세 과세표준·세액은 서면통지하며 피상속인 소득세는 상속인별 지분배분 통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의2

중소기업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세액 계산·신청 및 경정 시 재결정 방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의3

인적용역 계속·반복 공급 사업소득은 소액부징수(원천세 1천원 미만 징수 면제) 적용 배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 주둔 군인·군무원 비과세 급여엔 선지급분 포함, 단 징계소환 잔여기간분은 제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

공동사업장 대표공동사업자 선정·관할·신고 등 과세 특례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양도담보·부담부증여 인수채무액의 양도 해당 여부와 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

환지·보류지(공공용지·체비지)와 양도세 비과세 토지교환 요건(분할·면적 20% 이내)을 정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2

양도소득 과세대상인 '증권예탁증권(DR)'의 범위를 정의한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배우자 없어도 1세대로 보는 예외(30세 이상·이혼사별·중위소득 40% 이상 독립생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

양도세상 주택범위—세대별 별도 출입문·화장실·취사시설 갖춘 구조를 다세대로 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5

양도세 분양권 범위에 포함되는 8개 근거법률을 열거한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 교환·분합 양도세 비과세 요건(차액 1/4 이하·재촌자경 3년)과 제외농지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거주기간)과 기간제한 배제특례·겸용주택 판정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공동소유 1주택은 특별규정 없으면 공동소유자 각자가 1주택 소유한 것으로 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일시적 2주택·상속·공동상속·동거봉양 합가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

60세 이상 역모기지 가입 장기저당담보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거주기간 제한 배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장특공제 거주기간 제한 배제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1세대1주택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시 고가주택 판정 기준·계산방법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조합원입주권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일시적·대체·상속) 요건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주택+분양권 일시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요건과 상속분양권 특례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상장주식 양도세 대주주 판정 지분율·시가총액 기준 및 특수관계인 합산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2

주식 양도세상 중소·중견기업 범위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판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국외주식등'의 범위(외국법인 발행주식·해외상장 내국법인 주식)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특정주식(과점주주 주식) 양도소득 과세 위한 과점주주 범위·자산총액 산정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의2

이축권 양도소득 제외 요건: 감정가액 구분신고시 양도세 제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 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양도가액을 채무액 비율로 안분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파생상품등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한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투자신탁 수익권 등의 범위를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장특공제 1세대1주택 특례 대상은 양도일 현재 1주택·거주 2년 이상 보유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 보수 월100만원(원양·국외건설 등 월500만원) 이내 비과세 범위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12억 초과 고가주택 양도차익·장특공제 안분계산 산식(겸용주택은 주택외 부분 제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양도소득금액·고가주택·장기보유공제 계산방법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의2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 유형별 양도차익 산출방법과 선입선출 소멸 계산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의3

특수관계법인 외 고가양도 자산의 실지거래가액 계산 시 배당·기타소득 처분액 가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 불분명시 등기접수일 등 사유별 의제시기를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지하수개발권·토사석채취권을 토지등과 함께 양도시 가액 구분 불가하면 임목·임지 안분기준 준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 취득가액·자본적지출 등 필요경비의 실지거래가액 산정범위와 인정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의2

배우자·직계존비속 증여자산 이월과세 시 증여세 상당액·가업상속공제 적용률 계산방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양도세 기준시가 산정: 공시지가·주택가격 없는 자산 평가방법과 보상·경락가액 차감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의2

기준시가 고시 전 공고에 포함할 열람기간·의견제출 등 필수기재사항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의3

국세청장 고시 기준시가의 재산정·고시 신청 절차와 재고시 방법(인터넷 게시)을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양도세 기준시가 산정방법—비상장주식은 순손익·순자산가치 3:2 가중평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정비사업조합 조합원의 입주권·신축주택 양도차익과 장특공제 보유기간 산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