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열람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의3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는 가입 당시 담보주택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춘 연금에 적용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업무관련 교육훈련 학자금은 지급기준·반납조건 등 요건 충족 시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대상 주택임차자금 차입금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세대·주택규모·차입시기 요건을 정한 시행령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소득자는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지급일까지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4조

취학·질병요양·근무·사업 형편으로 떨어져 사는 가족은 일시퇴거자로 보아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2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 초과 배당소득의 배당세액공제 대상액은 이자소득부터 순차 합산해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

기장세액공제 신청서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하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도 함께 규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4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대상은 신규 개시·직전연도 총수입 3억원 미만 사업자, 공제액은 건당 200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공제한도·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과 신청 시기를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의2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중 거주자별 공제액 산정방법과 과세표준기준가격 기준을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 자산 범위와 재해발생비율 계산법, 공제 신청기한(재해발생일부터 3개월)을 정한 시행령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

연금계좌세액공제 신청자는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ISA 만기 잔액을 60일 내 연금계좌 납입 시 공제 대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연금보험료를 신청하면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 전환해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

보험료세액공제 대상 보장성보험료의 범위를 정하고, 장애인전용보험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의 범위를 정하며, 안경·보청기·산후조리원 비용을 포함하고 실손보험금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를 공납금·급식비·교복구입비(연 50만원)·현장체험학습비 등으로 정한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7

기부금 세액공제 계산 시 준용규정, 명세서 제출의무, 사업소득자의 한도 계산 기준을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8

성실사업자는 가맹점 가입·장부 신고·사업용계좌 3분의 2 이상 사용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필요경비와 공통수입금액은 기획재정부령에 따라 구분 계산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의2

외국항행소득 범위는 정상적 외국항행 업무 소득과 정기용선·용기계약 항행 소득이며 나용선·나용기계약 소득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의3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과 이자·배당 산출세액을 소득비율로 안분해 산출하는 방법을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자가운전보조금·연구보조비·취재수당 등 비과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를 월 20만원 한도로 열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0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을 분할 지급받을 때 납입금 초과이익과 추가이익의 산출세액 계산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부동산매매업자 세액계산 특례상 주택등매매차익은 매매가액에서 필요경비와 기본·장기보유특별공제를 뺀 금액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의2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의 등록임대주택 요건·필요경비율과 감면세액 추징 계산 특례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

소득세법 제65조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이자·근로·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등으로 열거한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24조

중간예납세액의 고지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고지서로 한다는 소득세 중간예납 절차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25조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하려면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미신고 시 세무서장이 종합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7조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예정세액을 납부하는 절차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28조

토지등 매매차익은 매매가액에서 필요경비·건설자금이자·공과금·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공제해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추계 방법과 관할세무서장의 결정·통지 절차 및 환산가액 산정식을 정한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3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서식·첨부서류와 전자신고 시 표준재무제표로 재무제표 제출을 갈음하는 절차를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첨부서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이거나 특정 복식부기의무자는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로 세무조정계산서 첨부가 의무화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

종합소득세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는 조정반은 대표자를 선임해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거래건당 3만원 초과한 비정규증빙 영수증은 영수증수취명세서에 기재, 소규모사업자는 신규·직전 수입 4800만원 미만자로 정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업종별 수입금액 15억·7억5천만·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이고 세무사등이 확인서를 작성·제출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소득처분·부당해고 급여 등으로 소득금액이 변동되면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 시 기한 내 신고로 인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35조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납부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등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은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대상으로 확정신고 의무가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의2

피상속인의 과세표준확정신고는 상속인이 하며, 상속인이 2인 이상이면 연서하거나 성명을 부기해 신고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8조

외국항행사업소득은 확정신고와 함께, 근로소득은 익월 10일까지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9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자는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나 한국은행·체신관서에 세액을 납부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비과세 근로소득 대상 국제기관은 국제연합과 소속기구이고, 대상 급여는 외국정부·국제기관 근무 비국민의 직무대가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

소득세 분납은 세액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 초과분, 초과 시 세액의 50% 이하를 나눠 낼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1조

사업장현황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며 국세청장 지정 사업장은 수입금액명세서를 첨부하고, 미신고·허위 시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소득세 과세표준·세액의 결정·경정은 신고서나 실지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신고기일부터 1년 내 완료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장부·증빙이 없으면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경정하는 사유와 방법을 정한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

장부로 계산 불가한 사업자의 추계결정·경정 시 영업효율·부가가치율 등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은 국세청장이 평균 경비비율을 참작해 정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고시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에서 제외되는 소규모사업자·추계 소득자 범위와 명세서 기재불비 요건을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대상 사업자는 의료업·수의업·약국 영위 사업자로 한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3

공동사업장 불성실 가산세 대상인 허위 공동사업자 신고·손익분배비율 상이 신고·변동 미신고 등 네 경우를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4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산정에서 계산서·세금계산서 발급분과 건강보험 보험급여 등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5

경정·수정신고로 수입금액이 늘어도 해당 과세기간까지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보는 가산세 적용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6

계산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사업자 범위와 중도매인 발급비율 특례를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7

지급명세서에 성명·지급액을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불분명한 지급금액으로 보고 가산세율은 5%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8

가산세 대상 '불분명한 경우'란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을 누락·오기해 잘못 계산한 경우로 규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8조

소득세 수시부과 결정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하고, 수시부과 시 지방국세청장 승인과 거주자 통지를 거쳐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고, 피상속인 소득세는 상속인별로 지분 배분해 각각 통지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의2

중소기업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산출세액에서 소급공제 후 재계산 세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의3

소액 부징수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은 부가세법상 인적용역을 계속·반복 공급하고 받은 소득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 주둔 군인·군무원 비과세 급여에 미리 받은 급여는 포함하나, 징계 소환 시 잔여기간 급여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

공동사업장의 대표공동사업자 선정 기준과 소득금액 결정·경정 관할, 사업자등록·변동신고 절차를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양도담보가 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로 보지 않으나,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 인수 채무액은 양도 범위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

환지처분·보류지·체비지의 범위와 양도로 보지 않는 토지교환 요건(분할면적 20% 이하)을 정한 정의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2

양도소득 과세대상 주식등에 포함되는 증권예탁증권은 지분증권을 발행국 외 국가에서 예탁발행한 증권을 뜻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배우자 없는 거주자도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독립세대로 인정하는 1세대의 범위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

주택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란 세대별로 별도 출입문·화장실·취사시설을 갖춘 구조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5

소득세법상 분양권의 범위는 주택법 등 8개 법률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는 지위로 한정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 교환·분합 시 쌍방 가액 차액이 큰 쪽 4분의 1 이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요건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 비과세는 보유기간 2년(조정대상지역은 거주 2년)을 요건으로 하되 수용·해외이주 등은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공동소유주택은 특별 규정이 없으면 주택 수 계산 시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특례 등 1세대1주택 비과세로 보는 요건과 종전·일반주택 판정 기준을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

역모기지 대상 장기저당담보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차계약으로 임대료를 5% 이내 올린 상생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면제받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실지거래가액 12억원 초과 주택을 고가주택으로 보고 다가구주택은 전체를 한 채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함께 보유하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는 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주택과 분양권 보유 중 종전주택을 기한 내 양도하면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주권상장법인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말 소유주식 비율 1%(코스닥 2%·코넥스 4%)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으로 판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2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 시 중소기업 범위·중견기업 범위와 중소기업 판정 기준일을 정한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3

양도소득 과세대상 국외주식등의 범위는 외국법인 발행 주식과 해외 증권시장 상장 내국법인 주식으로 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특정주식 양도소득세에서 과점주주의 범위, 3년 합산 양도, 자산총액 계산 기준을 규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의2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을 감정평가가액으로 구분 신고하면 양도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양도가액은 채무액 비율로 안분해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파생상품등의 범위를 장내·장외파생상품 및 해외선물 등으로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

투자신탁 수익권 등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수익권과 채권담보 선순위 수익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일 현재 1주택 보유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을 요건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 비과세급여는 월 100만원, 원양어업선박·국외건설현장 근로는 월 500만원 이내로 한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의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가액 중 12억원 초과분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의 양도소득금액은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하고, 고가주택은 12억원 초과분을 별도 산식으로 합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의2

파생상품 양도차익은 소멸된 계약별 산출손익에서 직접비용을 공제한 합계액이며, 소멸 순서는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의3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고가양도한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은 배당·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된 금액을 뺀 금액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 자산의 양도소득세 취득시기·양도시기를 10개 유형별로 정한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지하수개발·이용권등을 토지와 함께 양도해 가액 구분이 불가능하면 시행령 제51조제8항 기준을 준용해 안분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자본적지출액·양도비의 포함 범위와 증빙서류 수취·보관 요건을 정한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의2

배우자 등 이월과세 적용 시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계산법과 가업상속공제 적용률을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와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한 건물·오피스텔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의2

기준시가 고시 전 공고에 열람기간·장소, 의견 제출기간·방법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의3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의 재산정·고시신청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