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9(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2에 따른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의 공제금액은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각 과세자료에 기재된 용역제공자 인원 수에 500원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이다. 이때 인원 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제3항의 인적사항·용역제공기간 등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된 인원으로 한정한다. 그 합계액이 1만원 미만이면 1만원으로 하고,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여 상·하한을 둔다. 이 프리랜서 인적용역 자료제출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신청서와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제1항 2023.2.28·2025.2.28, 제2항 2025.12.30 개정 현행 기준).
① 법 제104조의3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각각의 과세자료에 기재된 용역제공자 인원 수(「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제3항에 따른 용역제공자 인적사항 및 용역제공기간 등 기재해야 할 사항이 모두 기재된 인원 수로 한정한다)에 5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 경우 그 합계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3.2.28, 2025.2.28>
② 법 제104조의32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104조의29(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