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행령이다. ‍​​‌​‌​​​‌​‌‌​​제1조는 이 영의 제정 근거와 규율 범위를 밝히는 목적조항으로, 조특법 시행령이 어떤 근거로 만들어졌는지를 선언하고 모법인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 범위 안에서 세부 사항을 정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세액·요건·감면 내용을 직접 정하는 규정이 아니라 시행령 전체의 성격과 적용 범위를 규정하는 조항이며, 현재 문언은 2005년 2월 19일 개정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