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7(준용규정)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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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7은 동업기업 과세특례(법 제100조의26)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준용되는 법인세법 규정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조문이다. 사업연도(제6·7조), 납세지와 과세관할(제9~12조), 사업자등록(제111조), 세액공제·감면, 원천징수(제73조 등), 가산세,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제55조의2), 결정·경정, 장부 비치·기장, 구분경리, 지출증빙·계산서·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질문·조사 등 신고·납부 및 협력의무 전반을 동업기업에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즉 동업기업도 법인세법상 절차·협력의무를 준용받음을 명확히 한 근거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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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연도

2. 「법인세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와 과세 관할

3.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4. 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5. 「법인세법」 제73조, 제73조의2 및 제74조에 따른 원천징수

6. 「법인세법」 제74조의2, 제75조의3 및 제75조의5부터 제75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7.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8.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른 결정 및 경정

9.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른 장부의 비치ㆍ기장

10.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른 구분경리

11. 「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른 지출증빙서류의 제출 및 보관

12. 「법인세법」 제117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13. 「법인세법」 제117조의2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14. 「법인세법」 제120조 및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15. 「법인세법」 제120조의3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16.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17. 「법인세법」 제122조에 따른 질문ㆍ조사

18.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00조의27(준용규정) 법 제100조의26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2.15, 2019.2.12, 2025.12.30,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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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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