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4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법 제12조제2호다목의 비과세 대상인 '농어가부업소득'의 구체적 범위를 정한 시행령 규정이다. 농·어민이 경영하는 축산·고공품제조·민박·음식물판매·특산물제조·전통차제조 등 유사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①별표1의 농가부업규모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②그 외로서 소득금액 합계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을 비과세한다. 여기서 '민박'은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사업, '특산물'은 식품산업진흥법상 전통식품·수산전통식품 등, '전통차'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증 차를 의미하며, 구체적 소득계산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①법 제1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이란 농ㆍ어민이 경영하는 축산ㆍ고공품(藁工品)제조ㆍ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8.2.22, 2009.2.4, 2010.2.18, 2012.2.2, 2016.2.17, 2019.2.12, 2020.2.11, 2024.2.29>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
②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민박"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2005.2.19, 2006.2.9>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특산물"이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전통식품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수산특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2.7.20, 2021.2.19>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전통차"란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증한 차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3.3.23>
⑤ 삭제 <2024.2.29>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농어가부업소득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2.12, 2025.12.30>
제9조(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