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99조

소득세법 제42조에 따른 비거주자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조정의 신청절차 등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를 준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이 신청절차를 자체 조문으로 따로 두지 않고, 국제조세조정 관련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그대로 가져다 적용한다. ‍​​‌‌‌​​‌‌‌‌​​따라서 외국 거래처와의 거래로 소득금액 조정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그 신청방법과 서식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서 확인해야 한다. ‍‌​​​​​​‌‌‌‌​​이는 비거주자와의 국제거래에서 생기는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를 다루는 규정으로, 별도 절차를 두는 대신 국제조세 법령으로 연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