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감가상각의 의제)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7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가 면제·감면되는 사업자가 면제·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반드시 필요경비로 계상해야 하고,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거나 추계조사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물을 제외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거나 계상한 것으로 의제된 사업자는 그 후 과세기간의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자산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삼는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를 한 때에는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한다. 결국 세금 감면받을 때 감가상각을 생략하더라도 자산의 장부가액은 그만큼 줄어든 것으로 처리된다.
①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②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법 제70조제4항제6호에 따른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라 감가상각자산(건축물은 제외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2.13, 2019.2.12>
③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업자 또는 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의제한 사업자는 그 후 과세기간의 상각범위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를 한 때에는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개정 1998.12.31, 2005.2.19, 2010.2.18, 2018.2.13>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금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2.12, 2025.12.30>
제68조(감가상각의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