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열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미성년자 등이 취득한 재산이 개발·상장 등으로 가치증가 시 증여이익 계산방법·과세기준금액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4

증여예시 이익은 유형별로 합산해 각각의 과세 금액기준을 판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배우자·직계존비속 양도재산 증여추정의 배제사유(시간외거래·대가입증 등)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취득자금·채무상환 자금출처 미입증액이 20%·2억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증여추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기를 소유권이전일·주식변동명세서 거래일 순으로 정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의 지배주주 판정기준과 보유비율·특수관계법인 범위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 이익의 증여의제 계산방법·범위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특정법인과 지배주주 특수관계인 거래·불균등 자본거래로 얻은 이익의 증여의제 계산·과세요건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상증세법상 증여세 비과세 증여재산(축하금·학자금·혼수·주택보조금 등)과 단체·보험금 범위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부담부증여 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범위(임대보증금·객관적 인정 채무)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공익법인 보유 내국법인 주식 초과부분의 계산 기준일·특수관계 출연자·기술지주회사 예외요건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운용소득·매각대금 사용기준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특수관계자가 무상·저가 사용시 증여세 과세 및 특수관계 범위·예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

간주상속재산 보험금 계산 시 피상속인 부담 보험료 산정·배당금 충당분 포함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0조

공익법인 출연재산 미사용·초과보유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기준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명세·결산서류 관할세무서 제출(4개월 내)과 주무관청 통보 절차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의2

공익법인 주식보유·의무이행 요건(80%·이사 1/5·광고금지)과 4개월 내 신고 절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2조

공익법인 주식보유기준 적용 제외 대상 및 보유기준 계산방법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공익법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회계감사 대상기준 및 전문가 자격제한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총자산 1000억 이상 공익법인 지정회계감사 대상·지정감사인 지정 절차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3

공익법인 감사보고서·재무제표 감리 대상·방법 및 위반 시 통보 절차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4

공익법인등의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및 신고절차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5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공시의무 대상·서식·미이행 가산세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6

공익법인등 적용 회계기준·회계제도 운영 사항 및 대상 공익법인 범위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4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수익사업 장부는 복식부기로 작성·비치, 수혜자 지급명세 포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요건·사후관리(신탁해지·인출)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과 혼인·출산공제 추징 시 부득이사유·가산세·이자상당액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의2

증여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는 상속재산 규정(시행령 제20조의3)을 준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세대생략 직계비속 증여 시 할증과세액 계산방법 — 증여재산가액 범위와 할증액 산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7조

상속세 제20조 신고규정을 증여세에 준용하되 용어를 증여세 기준으로 치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8조

상속세 신고세액공제(제21조)를 증여세에 준용하는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상증세 시가의 범위·평가기간(상속 전후 6월/증여 전6월~후3월)과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 인정요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상증세법상 평가심의위원회 구성·심의대상·신청절차·통지기한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

신탁이익 받을 권리 소유 판정은 원본·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개별공시지가·주택가격이 없는 부동산 등의 기준시가 보충적 평가방법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지상권·부동산취득권리·시설물이용권·기타시설물의 보충적 평가방법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선박·차량·동산·서화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상증세 평가방법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으로 평가, 증자·합병·거래정지 시 기간·대상 조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최대주주등 주식 할증평가 대상·제외요건 및 중소·중견기업 범위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순자산가치 단독적용 사유와 평가심의위 심의특례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 순자산가액 산정방법·영업권 합산 및 제외요건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산정—추정이익 적용요건·순손익액 가감조정·증감자 환산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

상장·등록 준비중 주식은 공모가격과 보충적평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국채·공채·사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채권·집합투자증권의 보충적 평가방법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전환사채·신주인수권증서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전환가능 여부별 산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국외 상속·증여재산은 현지국 과세평가액, 없으면 둘 이상 감정기관 감정가액으로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4

외화자산·부채는 평가기준일 기준환율·재정환율로 환산해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무체재산권(영업권·특허·광업권 등) 보충적 평가방법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조

전직대통령·별정우체국법상 유족연금·일시금은 상속재산서 제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조건부·존속미확정·소송중 권리 및 가상자산의 상증세 평가방법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1조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는 신탁재산가액 기준으로 평가하되 철회·해지 일시금이 크면 그 금액으로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정기금 받을 권리 평가: 무기정기금 20배·종신정기금 기대여명, 일시금이 크면 일시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저당권·전세권 등 담보설정 재산은 담보채권액으로 평가, 근저당은 채권최고액 비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4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서식과 첨부서류(재산·채무·분할명세 등)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5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방법과 첨부서류(평가·공제·채무 입증)를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5조의2

신고세액공제 대상 산출세액은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6조

상증세 자진납부 방법과 세액 2천만원 기준 분납 한도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신청 절차·기한·허가간주·가산세 면제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8조

가업상속 연부연납 대상·요건과 사후관리 위반 시 허가 취소·변경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연부연납 가산금 가산율은 납부일 현재 국기령상 이자율, 기간 중 변경 시 변경 전 기간은 구 가산율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의2

가업상속 상속세 납부유예 신청 시 제출서류·허가통지기한·가산세 면제를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의3

가업상속 상속세 납부유예의 사후관리 추징사유·정당한 사유·이자상당액 계산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조

전사자 등 상속세 비과세 대상인 '전쟁에 준하는 공무수행'을 사변·비상사태의 토벌·경비 작전으로 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상속세 물납의 신청·허가 절차, 수납일 지정 및 물납허가 효력상실 요건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물납재산은 불허가 또는 다른 재산으로 변경명령 가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2조

물납재산 변경명령 시 20일 내 다른 재산 명세 신청, 미신청 시 물납신청 효력상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상속세 물납 가능 납부세액의 한도와 비상장주식·금융재산 차감 산정기준을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상속세 물납충당 가능재산의 범위와 충당 순서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물납충당 부동산·유가증권의 수납가액 결정기준(원칙 상속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상속세 물납 대상 문화유산·미술품 범위와 신청·통보 절차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의3

문화유산등 상속세 물납 절차·요청자료·허가통지기한·철회의무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의4

문화유산 물납에 질권·공유·훼손 등 사유 있으면 허가 거부·취소, 20일 내 재신청 허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의5

문화유산등 물납 시 수납가액 결정기준(연부연납 분납분·일반분 구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6조

문화유산·박물관자료 등 상속세 징수유예액 계산방법과 사후관리 절차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7조

박물관자료 등에 대한 증여세 징수유예는 상속세 징수유예 규정(시행령 제76조①·④)을 준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상속세 결정기한·상속개시 5년 내 주요재산 증가에 대한 사후관리 조사 요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9조

과세표준·세액 통지 시 납부고지서에 산출근거·지방국세청장 결정 사실을 기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상증세법 시행령 제8조—금양임야·묘토 등 비과세 상속재산의 범위와 한도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상증법 제78조 공익법인 각종 가산세 부과기준·용어 정의 시행령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

상증세법상 상속·증여세 결정·경정청구의 인정사유와 청구서 기재사항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2조

지자체장이 재산세 과세대상·납세자 명세를 10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 통보 의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3조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공시 위해 주민등록번호 자료 처리 허용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4조

상증세법상 지급·명의개서·신탁·전환사채·계좌이체·투자조합 명세서의 제출처·기한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6조

상증세 조사 시 세무공무원은 장부·물건 조사 때 조사원증을 제시해야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7조

상증세법상 인별 재산과세자료 수집·관리대상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범위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상속세 공과금·장례비용 차감 범위 — 장례비 500만~1천만원, 봉안·자연장지 별도 500만원 한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조

소득세법 시행령의 목적 조항 - 법률 위임사항과 시행 필요사항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소득세 비과세 대상 '복무 중인 병'의 범위(병장 이하 현역병·의무경찰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2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한도를 기간별(3개월·6개월·이후) 차등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출자공동사업자·공동사업 합산과세 요건과 손익분배비율 거짓 인정 사유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

연금계좌 가입자 사망 시 상속인의 승계 절차·기한과 미승계 시 피상속인 소득세 계산방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01조

광업권자 등의 광산대여 사업 범위와 충당된 이월결손금의 공제 제외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이자·할인액 발생 증권의 채권등 범위와 RP·대차거래 시 보유기간 이자 귀속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제공일의 일급여액에서 공제(시행령 §104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퇴직소득 근속연수 산정방법 — 입사일~퇴직일 및 연금별 납입·재직기간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공제대상가족이 둘 이상 거주자에 중복될 때의 1인 귀속 판정기준 및 인적공제 대상자 범위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소득세법상 장애인공제 대상자 범위와 장애인증명서 제출방법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부녀자공제 등 배우자·부양가족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판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의3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의 연금 요건·한도·증빙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근로자 학자금 비과세 요건과 대상 교육기관·공납금 범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