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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
기타소득 원천징수 시 소득금액은 지급액에서 필요경비 공제, 동업기업·종교인 특례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
연금외수령 시 이연퇴직소득 누계액 산정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의무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3
퇴직소득을 연금계좌로 이전 시 과세이연계좌신고서 제출에 따른 퇴직소득세 환급절차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4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시 납부·환급세액 계산방법과 신고절차 준용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퇴직소득세 정산 시 누계액 기준 세액산정·근속연수 합산 및 이연분 환급·차감 방법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04조
납세조합 조직 요건·승인절차 및 해산·해산명령 사유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05조
납세조합의 조합원 소득세 징수·납부 절차와 매월분 소득 계산방법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06조
납세조합이 조합원의 납세관리인이 되려면 선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 제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6조의2
경영지배관계 특수관계법인의 상여처분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적용대상·소득범위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06조의3
서화·골동품 양수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이면 원천징수 특례 사유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
비거주자 원천징수세액 납부절차·납세관리인 신고 및 양도·의제배당·가상자산 원천징수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10
외국법인 파견근로자 근로소득 원천징수 사용내국법인 범위·특례절차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비과세·면제신청서 제출 절차와 국외투자기구 신고 의무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3
비거주자 채권 이자 원천징수 시 보유기간 입증 여부로 적용세율 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4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제한세율 적용 위한 원천징수특례 사전승인 신청·심사 절차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5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제한세율 적용 원천징수특례 경정청구 절차와 실질귀속자 경정 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7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 소속 비거주연예인등 용역소득 원천징수 납부·환급 절차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8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 위한 신청서·국외투자기구 신고서 제출 등 원천징수절차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9
비거주자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위한 경정청구 절차·첨부서류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소득세법상 장부 비치·기록 의무와 간편장부대상자 판정 수입금액 기준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적격증빙 수취의무의 예외사유와 증빙 보관·면제 범위를 규정한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3
기부금영수증 기부자별 발급명세 기재사항·발급합계표 서식 및 전자발급의무 기준금액(3억원)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4
금융회사가 작성·보관할 소득공제 증명서 개인별 발급명세의 포함 항목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요건·신고방법·사용대상 거래범위 및 예외를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09조
구분경리 시 공통 자산·부채·손익의 구분계산 방법을 재정경제부령에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21조
복권당첨소득과 유사해 분리과세하는 기타소득의 범위를 정한 시행령 위임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
금전등록기 설치·사용 대상 사업자(영수증 교부 가능 사업자) 범위와 국세청장의 보급 권한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2
소비자상대업종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 지정요건·거래거부 신고절차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소비자상대업종 사업자의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 요건·발급·신고 절차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사업자의 계산서 작성·발급 의무와 기재사항, 영수증 대체·발급면제·계산서 의제를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의2
총수입금액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의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기준·발급시기·전송기한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사업자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와 계산서 작성·교부 시 부가법 준용·위탁매매 발급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의2
수입재화 계산서는 관세청장 고시에 따라 교부(시행령 제21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의3
사업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은 부가법 시행령 제97·98조를 준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의4
공급자가 계산서를 안 줄 때 매입자가 거래사실확인을 거쳐 계산서를 직접 발급하는 절차·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방법과 소득자별 구분·제출의무 특례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의2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한 일용근로자·거주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비과세 기타소득 등 일정 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소규모 사업자는 문서 제출 허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215조
소득세법상 지급명세서 제출을 원천징수영수증 부본·소득별 약식 명세서로 갈음하는 특례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
천재지변·압수 등 특수사유 시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면제·기한연장 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2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지급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와 제출 면제 대상 소득의 범위를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 소득·세액공제 항목과 증명자료의 국세청 제출 절차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4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명세서·집계표 세무서 제출의무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5
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제출의무 대상 국외지배 외국법인·주식기준보상 상여금 요건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17조
이자·배당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부를 비치·기록해야 하며 전산보관도 인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18조
국세청장의 소득세 과세·징수 위한 주민등록·가족관계 전산정보자료 제공요청 근거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19조
비거주자 확정신고 시 외국인등록표등본 등 첨부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국채 원금·이자 분리채권, 통합발행채권, 물가연동국고채의 이자·할인액 인정 범위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
소득세법시행령 제220조—사업자등록 신청 절차와 고유번호 부여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21조
납세조합 교부금 지급률(징수세액의 1~10%)·한도·청구기한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22조
종교인소득 질문·조사 시 조사원증 제시·종교활동비 조사 제한·사전 수정신고 안내 의무
소득세법 시행령 제223조
소득세법 제172조7호 위임에 따라 열람 대상 연금소득자료 등의 범위를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사업장·알선중개자 과세자료 제출대상 인적용역 범위 및 제출의무자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25조
손해보험금 지급자료는 소송결과통보서 서식으로 제출(제출방식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25조의2
금융투자업자의 파생상품·주식 양도세 거래자료 세무서·국세청 제출의무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26조
기부금공제·필요경비 산입 100만원 이상자 등 기부금 표본조사 대상·비율·절차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28조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5에 따르며, 세무서장이 1/2 범위 내 가감 가능
소득세법 시행령 제24조
RP(환매조건부채권) 매매차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 범위를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이자소득)의 비과세 요건·보험계약 범위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소득세법 시행령상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비영업대금·파생결합상품 등 이자소득 범위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집합투자기구 과세요건·이익 범위 규정(결산분배·증권 매매손익 비과세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파생결합증권·ETN 이익,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주식대여·환매조건부 배당상당액의 배당소득 범위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의제배당 시 금전 외 재산(주식 등)의 평가액 산정 기준을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2
법인 조직변경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위임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3
법인세 면제·감면 법인 배당은 gross-up 배제(배당가산율 100%)·적용대상 법인·배당소득 범위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100% 출자 해외현지법인·국외사업장 파견 임직원과 국외근무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
위탁제조라도 직접 기획·자기명의 제조·자기책임 판매 요건 충족 시 제조업으로 봄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계약상 대가받는 연구·개발용역 제공은 사업소득 비과세 연구개발업 범위에서 제외
소득세법 시행령 제35조
세법상 '교육기관'은 유치원·초중등·고등교육법상 학교 및 유사기관(재경부령)을 의미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세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를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업과 장기요양사업으로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연예인·운동선수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 협회·단체 등 업종범위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사업용 유형자산 범위 규정 — 차량·운반구 등, 건설기계는 2018년 취득분만 포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소득세법 시행령 §38—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각종 수당·현물·이익 항목 열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국내 거소기간 계산방법과 183일 거주자 판정 기준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신탁소득 구분경리·수익자 판정시기 및 위탁자 과세 신탁 요건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공적연금소득은 2002.1.1 과세기준일 이후분만 과세하며 과세제외기여금등을 차감해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연금계좌 범위·연금보험료 납입요건·연금수령 요건과 연금수령연차 계산을 규정한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연금계좌 일부 인출 시 과세제외금액→이연퇴직소득→과세대상 순 인출 의제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연금계좌 간 이체의 인출 의제 여부와 예외·적용기준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소득세법 시행령상 기타소득(저작권·영업권·위약금·서화골동품 등)의 범위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퇴직소득 과세기준금액 산정 및 임원 퇴직금 한도·정산 기준을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임원취임·조직변경 등은 퇴직 제외 가능, 법정사유 중간정산은 지급일에 퇴직 간주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 수입시기를 예금·적금·직장공제회 등 유형별 지급·전입일 기준으로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제배당·파생결합증권·조각투자상품 이익의 수입시기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 수입시기—상품 인도일 등 귀속시기 확정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 수입시기 규정—도급급여 미확정 시 확정일, 선지급분은 받은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
소득세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의 결정기준과 신고절차를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퇴직·연금소득의 귀속시기(수입시기)를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동업기업 배분소득은 과세연도 종료일, 분배자산 초과소득은 분배일이 수입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불산입 항목과 현물·비영업대금 수입금액 계산기준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부동산임대 보증금등의 간주임대료 총수입금액 산입 기준·계산방법(주택 12억·건설비 차감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
소득세 총수입금액 불산입 대상인 국고보조금 상당액과 이월소득금액의 범위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 필요경비의 항목별 범위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56조
사업소득 대손충당금 필요경비 한도는 채권잔액의 1%와 대손실적률 곱액 중 큰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사업자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산입 한도(총급여 5%·추계액 비율)와 계산방법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59조
보험차익으로 유형자산 취득 시 일시상각충당금 계상·상계로 필요경비 처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
납세지 지정신청 절차·기한과 지정통지 의무, 미통지 시 신청지 인정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은 일시상각·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 감가상각비와 상계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 경비와 부채초과 사업용자산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 범위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소득세법상 감가상각비는 신고방법에 따른 상각범위액 한도로 필요경비 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