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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특수관계인 저가양도·고가매입 시 시가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하는 요건·시가산정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1세대 2주택 양도세 중과 대상·중과제외 주택의 범위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1

1주택+1입주권·분양권 보유 1세대의 중과배제 주택 범위와 주택수 산정 제외 요건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2

양도차손은 동일세율 자산서 우선공제, 잔여분은 세율별 안분, 감면소득과도 안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중과대상 주택 범위와 장기임대주택 등 중과 제외 요건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4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판정 시 주택 수 불산입·중과 제외 주택의 범위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 범위: 용도지역별 배율(주거·상업·공업 3배, 녹지 5배 등)로 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7

자산 중 비사업용토지 50% 이상인 법인 주식을 양도세 중과 대상 자산으로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주식양도세 과세 대주주 판정 기준(상장·비상장 지분율·시가총액)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9

파생상품등 양도소득세 탄력세율을 10%로 정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미등기양도 중과 제외자산 범위 및 대주주 양도세액 차감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0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목장용지의 범위·기준면적·예외요건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비사업용 토지서 제외되는 거주·사업 관련 토지의 범위(시행령)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

주택부수토지 범위 판정 배율: 도시지역 수도권 주거·상업·공업 3배, 녹지·수도권밖 5배, 그 외 10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3

별장에서 제외되는 농어촌주택 부속토지 요건(면적·기준시가 2억·소재지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법령상 제한·수용·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특례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

양도세 중과 대상 '지정지역'의 지정요건·대상부동산·지정해제 절차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4

지정지역 지정 심의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위원 해촉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5

지정지역 지정절차·심의위원회 운영 등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령에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 판정의 기간기준—소유기간 구간별 기준기간 산정 방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지목은 사실상 현황, 불분명하면 공부상 현황으로 판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비사업용 토지 중 농지의 재촌·자경 요건과 사업용으로 보는 예외농지 범위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비사업용 토지 제외 임야의 범위(공익·재촌·사업관련)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양도세 예정신고 시 자산유형별 첨부서류와 세무서장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의무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생산직 등 근로자의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비과세 요건(월정액급여 260만원·총급여 3,700만원 이하)과 한도(연 240만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범위: 특수관계자 제외, 출생 후 2년내 최대 2회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는 연 700만원, 특수관계자 수령분은 제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사택·주택자금 대여·단체보장성보험 등 복리후생적 급여의 비과세 범위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5

임직원 할인금액 비과세 한도=재화·용역 시가 합계 20%와 연 240만원 중 큰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시 예정신고서에 신고및납부계산서를 첨부해야 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71조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발급 신청절차와 매도용 인감증명 확인 시 제출 의제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양도세 확정신고 첨부서류·소득금액변동/수용보상 추가신고 기한·확정신고 의무 발생요건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74조

양도세 확정신고세액 납부절차 및 한국은행·체신관서 납부 시 신고 의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5조

양도소득세 분납 가능 세액 기준(2천만원 이하·초과)을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양도세 과세표준·세액 결정경정 관할과 등기부가액의 실거래가 추정 결정 요건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양도세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 시 추계결정·환산가액 산정 방법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77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세액은 납부고지서로 서면통지하며, 상속 시 지분별로 안분해 각 상속인에게 통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7조의2

양도세 과세 위해 세무서장이 증권사·발행법인에 주식거래내역 조회 요구하는 절차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77조의3

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서식과 기재사항을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

주식등 양도소득 장부는 종목별로 구분해 거래명세를 항목별로 빠짐없이 기장해야 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10

국외전출자 주식 세액공제는 실제 양도일부터 2년 내 신청서 제출해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11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납세관리인·보유현황 신고 및 양도소득 신고·납부·경정청구 절차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12

국외전출자 양도소득세 납부유예 요건·사유·신청절차(소득령 제178조의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2

국외 기타자산·미등기 부동산 권리의 양도를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3

국외자산 양도소득 과세 시 시가·평가방법(외국정부 평가액·실거래가·감정가 등)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4

국외자산 양도소득 필요경비(취득가액·자본적지출·양도비)는 제163조 준용해 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국외자산 양도차익 외화환산은 대금 수령·지출일의 기준·재정환율로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7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 대상 세액 범위와 신청 절차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8

국외전출자 대주주 범위와 5억원 이하·외국인근로자 보유분 등 국외주식 과세제외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9

국외전출자 주식 시가는 출국일 거래가액 원칙, 상장·비상장·국외주식별 보충평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 국내원천 사업소득의 범위·국내외 걸친 사업의 소득 구분 기준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의2

적격외국금융회사등 국세청장 승인 요건·신청절차 및 취소사유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의3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비거주자 국채등 인적사항 보관·제출 등 준수의무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의4

비거주자 국채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적용 신청 절차·제출방법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의5

국외투자기구 투자 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신고·납부 의무 규정(2026.2.27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기타소득 중 비과세되는 상금·부상 및 직무발명보상금(연 700만원) 범위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8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의제 대상이 되는 종속대리인 등의 범위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80조의2

비거주자 종합과세 범위와 단체 구성원별 분배이익 과세방법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81조

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필요경비·자산은 국내사업 관련분에 한정해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1조의2

비거주자 국내사업장과 본점등 내부거래의 국내원천소득은 정상가격으로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2조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종합과세 시 신고·납부 절차와 대표신고자의 일괄신고 방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

비거주자 유가증권·가상자산 양도소득 원천징수 시 취득가액·필요경비 확인방법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의2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과세 시 정상가격 산정방법·특수관계·차액기준을 정한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의3

비거주자 장외 유가증권 양도 시 지급자는 국외특수관계인 주식양도가액검토서를 원천징수 납부기한까지 제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의4

비거주자 유가증권 양도소득 미원천징수분의 신고·납부 절차와 대상 유가증권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범위(면세 의료보건·인적용역)와 원천징수의무자를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

원천징수 대상 봉사료 범위·요건(구분기재+공급가액 20% 초과)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3

퇴직소득 지급 시 금융회사등과 사용자는 원천징수의무 대리·위임 관계로 봄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4

예탁결제원 예탁증권의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의무 대리·위임 주체 구분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원천징수의무자의 세액 납부 절차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의무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

상시고용 20명 이하·종교단체는 승인받아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가능

소득세법 시행령 제187조의2

종신계약은 사망일까지 연금수령하며 중도해지 불가한 계약(연금소득 원천징수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7조의3

퇴직소득 연금수령 시 실제 수령연차 기산방법과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 산정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8조

비실명 이자·배당소득의 실지명의 정의와 미확인자 차등 원천징수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

근로·연금소득 간이세액표는 시행령 별표2·별표3에 따름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의2

간접투자회사등 소득 원천징수 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차감액 계산방법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

종교인소득 중 비과세되는 학자금·식사대·실비변상액의 범위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소득세법 시행령 §190 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 특례 및 직장공제회 분할반환 초과이익 귀속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1조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 특례—특정 배당은 정한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법인 소득처분 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통지 절차·기한(15일)·통지대상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특례와 100만원 이하 소액 면제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의2

채권등 보유기간이자상당액 계산·원천징수 기준(보유기간·이자율 적용)을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 간이세액표 적용과 80·100·120% 비율 선택·변경 절차

소득세법 시행령 제195조

상여등 원천징수 시 지급대상기간·세액 계산방법과 잉여금처분 상여의 기본세율 적용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근로소득 연말정산 절차—원천징수부 기록·산출세액 계산·세액공제 후 징수·환급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의2

2이상 근로소득자,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주·종 근무지 정해 주된 근무지에 근무지신고서 제출

소득세법 시행령 제197조

과세기간 중도퇴직 후 재취직 시 새 근무지가 전 근무지 소득 합산해 연말정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제출 절차·기한·첨부서류를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을 위한 주소·거소의 판정 기준(생활관계·183일·가족·자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비거주자→거주자 및 거주자→비거주자 전환시기를 주소·거소·출국 기준으로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 범위(3개월 미만 계속고용 등)와 주택임대소득 산정기준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연금계좌에서 부득이한 사유·의료비로 인출 시 연금소득 과세 적용 요건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

연말정산시 원천징수 과오납분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환급하고 없으면 재경부령에 따라 환급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0

연금 과세제외금액 확인을 위한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신청·발급 및 과세제외금액 산정 절차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1

보험모집인 등 사업소득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신청·포기 절차와 소득률 산정 방법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2

연말정산 사업소득자가 종합소득·세액공제 적용받으려면 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5

연금소득 원천징수 시 별표3 연금소득간이세액표의 해당 세액을 기준으로 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6

공적연금 원천징수의무자의 연금소득세액 연말정산 절차와 세액공제·환급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7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제출 방법·첨부서류·전자신고 절차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8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갈음 통지의 내용·방법(정보통신망·서면·팩스)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