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9(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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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104조의21제1항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배당금·분배금 의제액으로 하며, 그 금액은 해당 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이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의 과세표준신고 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배당금등의제액상당액손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항은 2014.12.30 삭제되었고, 제4항 제출의무 규정은 2025.12.30 개정되었다.
① 법 제104조의21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계산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4.12.30>
④ 법 제104조의21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배당금등의제액상당액손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104조의19(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