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열람

소득세법 제71조

퇴직소득 있는 거주자의 다음연도 5월 확정신고 의무와 원천징수자 예외

소득세법 제73조

근로·퇴직·연금 등 원천징수·연말정산으로 종결되는 소득만 있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생략 가능

소득세법 제74조

거주자 사망·출국 시 상속인·본인의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특례 규정

소득세법 제75조

소득세 세액감면 신청은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야 함

소득세법 제76조

거주자의 종합·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 공제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는 확정신고납부 규정

소득세법 제77조

소득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 시 기한 후 2개월 내 분할납부 허용

소득세법 제78조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 의무·기한(다음해 2.10)과 신고 간주·면제 사유

소득세법 제79조

사업장 현황신고 후 관할 세무서장의 현황 조사·확인 및 장부·서류 제출명령 근거 규정

소득세법 제8조

상속·비거주자 등의 경우 소득세 납세지를 신고지·주소지 등으로 정하는 규정

소득세법 제80조

확정신고 무신고 시 결정, 탈루·오류 등 경정사유와 추계결정 근거를 규정

소득세법 제81조

영수증 수취명세서 미제출·불분명 시 해당 지급금액의 1% 가산세(산출세액 없어도 적용)

소득세법 제81조의10

사업자의 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전자계산서 불성실에 대한 종합소득세 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의11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시 지급금액 비율 가산세 및 면제요건 규정

소득세법 제81조의12

주택임대사업자가 기한 내 미등록 시 수입금액의 0.2%를 종합소득세 가산세로 부과

소득세법 제81조의13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명세서 미제출·불분명 시 유보소득의 0.5% 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의14

업무용승용차 비용명세서 미제출·부실제출 시 필요경비 산입액의 1% 가산세(산출세액 없어도 적용)

소득세법 제81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시 산출세액 5%와 수입금액 0.02% 중 큰 금액 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의3

면세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를 누락·과소신고하면 수입금액의 0.5% 가산세 부과

소득세법 제81조의4

공동사업장 등록·신고 불성실 시 총수입금액 기준 가산세 부과

소득세법 제81조의6

적격증빙 미수취·사실과 다른 증빙 수취 시 미수취액의 2%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부과

소득세법 제81조의7

기부금영수증 사실과 다른 발급·발급명세 미작성시 가산세(5%·0.2%) 부과

소득세법 제81조의8

사업용계좌 미사용·미신고 시 거래금액의 0.2% 가산세, 산출세액 없어도 적용

소득세법 제81조의9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거부·사실상이·미발급 시 거부액 5%~미발급액 20% 가산세

소득세법 제82조

휴업·폐업 등 조세포탈 우려 시 과세기간 중 거주자 소득세를 수시부과하는 요건·기간

소득세법 제83조

거주자 소득세 결정·경정 시 과세표준·세액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을 규정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건별 5만원·복권 200만원·가상자산 250만원 이하 등 비과세

소득세법 제85조

소득세 미납·미달납부 시 징수절차와 초과납부 세액의 환급·충당 근거(소득세법 §85)

소득세법 제85조의2

중소기업 거주자의 결손금 소급공제로 직전기 납부 종합소득세를 환급신청하는 제도

소득세법 제86조

원천징수·납세조합 징수세액 1천원 미만, 중간예납 50만원 미만 시 소득세 부징수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 원천징수세액·가산세는 손익분배비율로 배분, 1사업자로 보아 장부·등록 적용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소득세 장(章)의 핵심 용어(양도·1세대·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등) 정의 규정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1주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규정

소득세법 제9조

국세청장 등의 소득세 납세지 지정·취소 요건과 신청·통지·효력 규정

소득세법 제90조

조특법상 소득금액 차감방식 감면 시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금액 차감 후 과표 계산

소득세법 제91조

미등기양도·거짓계약서 작성 시 양도세 비과세·감면 배제 및 차감 규정

소득세법 제92조

양도소득 과세표준·세액 계산구조: 양도차익→양도소득금액→과세표준→산출·결정·총결정세액 순서 규정

소득세법 제94조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 과세대상 자산의 범위(부동산·권리·주식·기타자산·파생상품·신탁수익권) 규정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산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기준(고가주택·1세대1주택·보유기간) 규정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원칙, 특수관계법인 저가·제3자 고가양도 시 시가·증여가액 차감액으로 봄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 필요경비(취득가액·자본적지출·양도비)의 범위와 계산방법 규정

소득세법 제97조의2

배우자·직계존비속 증여재산 10년 내 양도 시 증여자 취득가액 적용(이월과세) 및 가업상속공제자산 취득가액 특례

소득세법 제98조

양도·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 양수자 대납 양도세는 양도가액서 제외

소득세법 제99조

양도세 기준시가 산정방법(토지·건물·권리·신탁수익권)과 국세청장 고시절차 규정

소득세법 제99조의2

기준시가에 이의 있는 자의 재산정·고시 신청 절차 및 처리기한 규정

농어촌특별세법 제1조

농특세법의 입법목적—농어업 경쟁력강화·농어촌 개발 재원 확보

농어촌특별세법 제10조

시장·군수가 징수한 농어촌특별세는 대통령령에 따라 국고에 납입해야 함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

지방세 본세분 농특세 불복은 지방세기본법 예에 따름

농어촌특별세법 제12조

농특세 과오납·추징 환급은 본세 환급 예에 따름

농어촌특별세법 제13조

필요경비·손금 불산입 본세에 대한 농특세도 소득금액 계산상 불산입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농특세법상 '감면'과 '본세'의 정의 규정 — 과세표준 산정 기준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자 범위(감면받는 자·개소세·증권거래세·취득세 등)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국가·농어업인·중소기업감면 등 비과세 대상 열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농특세 과세표준이 되는 '감면세액' 산정방법: 조합법인·비과세소득공제·이자배당특례·취득세 유형별 계산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농특세는 본세 신고납부 시 함께 신고·납부하며 본세 없으면 본세 예에 따른다

농어촌특별세법 제8조

농특세 무신고·과소납부 시 본세 종류별로 세무서장·세관장·시장군수가 본세 예에 따라 부과·징수

농어촌특별세법 제9조

농특세는 본세 분납 비율에 따라 분납하며, 세액 500만원 초과 시 독립 분납 가능

농어촌특별세법 제9조의2

본세 납부유예 시 농특세도 본세 납부유예의 예에 따라 납부유예 가능

개별소비세법 제1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입장·유흥·영업)과 품목별 세율·탄력세율 규정

개별소비세법 제1조의2

기술개발 선도·친환경 과세물품에 4년간 기본세율의 10%부터 단계적 잠정세율 적용

개별소비세법 제10조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의 납부기한·폐업자 납부·수입분 관세법 준용·담보제공 규정

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2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가 제조장에서 세액을 총괄납부·환급받는 제도와 승인신청 절차

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3

개별소비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본점·주사무소에서 총괄 신고·납부 가능

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4

미납세반출 물품을 동일사업자가 반입지서 판매·반출 시 미납세반출자가 신고·납부 가능

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5

저유소에서 유류 혼유 발생 시 제조자등을 납세의무자로 보는 개별소비세 특례

개별소비세법 제11조

무신고·신고오류·탈루 시 과세관청의 결정·경정, 장부 부재·허위 등엔 추계 가능

개별소비세법 제12조

개별소비세 포탈 우려·휴업·폐업 시 수시로 과세표준·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개소세법 제12조)

개별소비세법 제14조

개별소비세 미납세반출 대상·징수요건 및 반입신고 의무(개소세법 §14)

개별소비세법 제15조

수출·주한외국군 군납 물품은 개별소비세 면세, 용도 미증명·용도변경 시 추징

개별소비세법 제16조

주한외교공관·외교관의 공용품·자가용품·석유류 개별소비세 면제와 3년 내 양도 시 사후징수

개별소비세법 제17조

외국인전용판매장 반입 목적 반출물품 개별소비세 면제 및 미소지 시 추징

개별소비세법 제18조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대상·한도와 용도변경 시 추징 요건(제18조)

개별소비세법 제19조

개별소비세법 제19조 무조건 면세 대상 물품 16개 호 열거 규정

개별소비세법 제19조의2

개소세법상 경기대회 선수·골프선수·외국인 카지노 입장 등 특정 입장행위의 개별소비세 면제

개별소비세법 제19조의3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정 유흥장소가 외국군인에게 외화받고 제공한 유흥음식행위는 개별소비세 면제

개별소비세법 제2조

개별소비세 비과세 대상 물품(자가제조·간이세율·수거·주세부과분 등) 규정

개별소비세법 제20조

개별소비세 기납부 물품·원재료의 세액공제·환급 요건과 절차 규정

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2

가정용·수소제조용부탄 개소세 환급 절차와 부당·용도외 사용 시 40%(단순착오 10%) 가산세 추징

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3

담배 개별소비세의 미납세반출·면제·세액 공제·환급 사유와 절차·추징 특례

개별소비세법 제21조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제조·과세장소 영업의 개업·폐업·승계 신고 의무와 절차

개별소비세법 제22조

제조장·과세장소 이전 없이 영업 포괄승계 시 폐업으로 보지 않음(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제23조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의 장부 비치·기재 및 감사테이프 보관 의무 규정

개별소비세법 제23조의2

과세유흥장소 경영자는 유흥음식요금 수령 시 영수증을 발급하고 사본을 보관해야 함

개별소비세법 제23조의3

과세유흥장소 경영자의 금전등록기 설치·영수증 발급 규정

개별소비세법 제24조

제조장·과세장소 미이전 포괄승계 시 승계인이 피승계인의 신고·납세·공제환급·장부·사후관리 권리의무를 승계

개별소비세법 제25조

개별소비세 납세보전 위한 관할 세무관서장의 명령권(세금계산서·표지판·과세자료 제출 등)

개별소비세법 제26조

개별소비세 조사 위한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운반정지 등 질문검사권 규정

개별소비세법 제27조

개소세 과세장소·유흥·영업장소 위반 시 세무서장의 영업정지·허가취소 요구권

개별소비세법 제28조

보세구역 반출·보세공장 반입 물품의 개별소비세 부과·징수는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이 처리

개별소비세법 제29조

면세유 부정유통·납세보전명령 위반 시 과태료(개소세법 제29조)

개별소비세법 제3조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범위 규정—제조반출자·보세구역반출자·관세납부자·과세장소/유흥/영업장소 경영자

개별소비세법 제4조

개별소비세 납세의무 성립·과세시기(반출·수입신고·입장·유흥·영업 시점) 규정

개별소비세법 제5조

제조장 외 충전·재포장·가공·중고품 신품화 등을 개별소비세 과세상 제조로 의제

개별소비세법 제6조

개별소비세법 제6조 — 제조장 자가소비·환가·폐지잔존 등을 반출로 의제하는 규정

개별소비세법 제7조

과세유흥장소 경영자가 유흥음식요금을 전부·일부 안 받아도 전액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

개별소비세법 제8조

개소세 과세표준—반출·수입가격·요금·인원·매출액별 기준 규정

개별소비세법 제9조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신고: 납세의무자 유형별 신고서·제출기한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1조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요건·절차 규정으로 공정과세·납세의무 이행·재정조달이 입법목적

부가가치세법 제10조

매입세액 공제받은 자가생산·취득재화의 면세전용·개인적공급·사업상증여·폐업잔존재화 등을 재화의 공급(간주공급)으로 의제하는 특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 범위를 역무 제공과 재화 사용으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