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6조

개별소비세법 제6조(반출 등으로 보는 경우) (법률 제21216호, 2026. 4. 24.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16
시행일: 2026. 4. 24.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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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제6조는 실제 반출이 없어도 과세시기를 포착하기 위한 반출의제 규정이다. 과세물품이 제조장에서 사용·소비되거나, 공매·경매·파산절차로 환가되거나, 제조를 사실상 폐지하면서 제조장에 남아있는 경우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으로 본다(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등은 제외). 또한 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가 그 장소 밖에서 유흥음식행위나 영업행위를 하게 한 경우 해당 행위를 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에서 한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대상에 포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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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세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1, 2022.12.31>

1. 제조장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조장에 있다가 공매(公賣), 경매 또는 파산절차로 환가(換價)되는 경우

3. 과세물품의 제조를 사실상 폐지한 경우에 제조장에 남아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과세유흥장소 외의 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유흥음식행위를 과세유흥장소에서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1>

③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가 과세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영업행위를 과세영업장소에서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1>

제6조(반출 등으로 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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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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