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열람

법인세법 제6조

법인 사업연도의 정의·신고의무·미신고시 의제(1.1~12.31) 규정

법인세법 제60조

내국법인 법인세 과세표준·세액 신고의무와 첨부서류·신고기한 연장 규정

법인세법 제60조의2

부동산임대 주업·법인전환 등 특정 내국법인의 법인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외감법인 제외)

법인세법 제61조

조특법상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 계상·이익처분 적립 시 손금산입 허용

법인세법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은 과세표준 신고 생략(분리과세) 가능

법인세법 제62조의2

비영리내국법인 자산양도소득은 법인세 신고 대신 양도세 방식으로 분리과세 신고 가능

법인세법 제63조

사업연도 6개월 초과 내국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의무·기간·면제대상 규정

법인세법 제63조의2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직전연도 기준·가결산) 선택과 강제적용 사유 규정

법인세법 제64조

법인세 납부 시 기납부세액 공제 및 1천만원 초과 시 분납 규정

법인세법 제66조

법인세 무신고 시 결정·신고오류 등 경정사유와 장부근거·추계 원칙 규정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 신고·결정·경정 시 익금산입·손금불산입액의 귀속자별 소득처분 규정

법인세법 제68조

추계과세 시 이월결손금·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배제, 천재지변 장부멸실 추계는 예외

법인세법 제69조

수시부과사유로 법인세 포탈 우려시 관할청이 사업연도 중 법인세를 수시부과 가능

법인세법 제7조

사업연도 변경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내 신고, 미신고 시 불변경 의제

법인세법 제70조

법인세 과세표준·세액을 결정·경정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내국법인에 대한 통지의무 규정

법인세법 제71조

법인세·중간예납·원천징수세액 미납 시 징수 및 초과납부세액 환급·충당 규정

법인세법 제72조

중소기업 결손금 발생시 직전연도 법인세액 한도 소급공제 환급 요건·계산·추징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 이자소득·투자신탁이익 지급시 14%(비영업대금 25%) 법인세 원천징수 의무

법인세법 제73조의2

내국법인이 원천징수대상채권등 매도 시 보유기간 이자등에 14% 법인세 원천징수·납부 의무

법인세법 제74조

법인세 원천징수 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의무 및 채권 매도 이자분 납세의무자 의제

법인세법 제74조의2

업무용승용차 비용 명세서 미제출·부실기재 시 손금산입액의 1% 가산세, 산출세액 없어도 적용

법인세법 제75조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법인은 산출세액 5%·수입금액 0.0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

법인세법 제75조의10

법인과세 신탁재산 관련 규정을 법인세법 제1·2장에 우선 적용

법인세법 제75조의11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법인세 납세의무·수익자 제2차납세의무·배당의제 규정

법인세법 제75조의1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일·해산일·사업연도·납세지 의제 규정

법인세법 제75조의13

공동수탁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대표수탁자가 법인세 납부, 나머지 수탁자는 연대납세의무

법인세법 제75조의14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수익자에 배당 시 그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나, 배당이 비과세면 공제 배제

법인세법 제75조의15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탁 합병·분할은 법인 합병·분할로 보아 법인세법 적용

법인세법 제75조의16

수탁자 변경 시 법인과세 신탁재산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이전, 이전손익 없음

법인세법 제75조의17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중간예납 규정 적용 배제

법인세법 제75조의18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 제외 요건 및 채권 매도 시 수탁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규정

법인세법 제75조의2

주주명세서·주식변동명세서 미제출·누락·불분명 시 액면가의 0.5%·1% 가산세 부과(산출세액 없어도 적용)

법인세법 제75조의3

법인이 장부 비치·기장 의무 불이행 시 산출세액 20%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

법인세법 제75조의4

기부금영수증 부실발급·발급명세 미보관 시 가산세(차액 5%·금액 0.2%) 부과

법인세법 제75조의5

적격증빙 미수취·사실과 다른 수취 시 손금인정금액의 2% 가산세, 일정 사유는 제외

법인세법 제75조의6

법인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에 대한 법인세 가산세 부과 규정

법인세법 제75조의7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시 지급금액 기준 법인세 가산세 부과 및 면제특례

법인세법 제75조의8

법인의 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가공/위장수수 시 공급가액 0.3~2% 가산세 부과

법인세법 제75조의9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명세서 미제출·불분명 시 배당가능유보소득의 0.5% 가산세

법인세법 제76조의10

연결납세 포기는 적용연도 개시 3개월 전 신고, 최초적용 후 5년간은 포기 불가

법인세법 제76조의11

연결지배 추가 내국법인의 연결납세방식 적용시기와 연결자법인 변경 신고의무

법인세법 제76조의12

연결지배 상실·해산 시 연결납세 배제 및 통산 결손금·소득 익금·손금 산입 규정

법인세법 제76조의13

연결납세 과세표준은 연결소득에서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를 차례 공제한 금액

법인세법 제76조의14

연결법인 소득은 개별 소득 계산·연결조정·거래손익 제거 후 합산하며, 일정 처분손실은 한도 내 손금산입

법인세법 제76조의15

연결납세 연결산출세액 계산구조와 토지등 양도·미환류소득 추가과세 합산 규정

법인세법 제76조의16

연결법인 세액감면·세액공제는 법인별 산정 후 합산, 최저한세는 연결집단을 1법인으로 적용

법인세법 제76조의17

연결모법인의 연결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세액 신고 의무와 기한·첨부서류 규정

법인세법 제76조의18

연결모법인의 중간예납기간·세액 계산방법·납부의무 등 연결중간예납 규정

법인세법 제76조의19

연결법인세액의 신고기한 내 납부 및 모·자법인 간 정산·결손금 이전 정산금 배분 규정

법인세법 제76조의20

연결법인세액의 결정ㆍ경정ㆍ징수ㆍ환급은 일반 법인세 규정을 준용

법인세법 제76조의21

연결모법인이 각 연결법인별 가산세 합계액을 연결법인세액에 더해 납부

법인세법 제76조의22

연결납세 시 연결집단 단위로 중소·중견기업 판정, 직전 중소기업은 5년 유예

법인세법 제76조의8

내국법인의 연결납세방식 적용요건·승인·연결사업연도 일치 등 기본규정

법인세법 제76조의9

연결납세방식 적용 승인 취소 사유와 취소 시 소득·결손금 익손금 산입 등 사후처리

법인세법 제77조

내국법인 청산소득 법인세 과세표준은 제79조의 청산소득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78조

상법 등에 따른 법인 조직변경 시 청산소득 법인세 비과세 특례

법인세법 제79조

내국법인 해산 시 청산소득은 잔여재산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총액을 공제해 계산

법인세법 제8조

내국법인 해산·합병·분할·청산 등 사유 발생 시 사업연도를 의제하는 기준

법인세법 제82조

내국법인 청산소득 금액 계산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법인세법 제83조

내국법인 청산소득 법인세는 청산소득 과세표준에 일반 법인세율을 적용해 산출

법인세법 제84조

청산소득 법인세 과세표준·세액 신고기한(잔여재산가액확정일·계속등기일 말일부터 3개월)과 첨부서류 규정

법인세법 제85조

청산 중 잔여재산 일부 분배·1년내 미확정 시 그 날 말일부터 1개월 내 청산소득 신고 의무

법인세법 제86조

청산소득 법인세 납부 절차—확정신고·잔여재산 분배·예정액 초과분 신고기한 내 납부

법인세법 제87조

청산소득 법인세의 무신고 시 결정·신고오류 시 경정 및 재경정 권한 규정

법인세법 제88조

청산소득 법인세 과세표준·세액 결정·경정 시 법인·청산인 통지, 불능 시 공시 갈음

법인세법 제89조

청산소득 법인세 미납·과소납부 시 관할 세무서장의 징수 절차를 규정

법인세법 제9조

법인세 납세지: 내국법인은 본점·주사무소,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 원천세는 원천징수의무자 소재지

법인세법 제90조

청산소득 법인세 징수 시 납부지연가산세 일부 규정 적용 배제

법인세법 제91조

국내사업장·부동산소득 보유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방법과 공제순서 규정

법인세법 제92조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방법(순소득·수입금액·양도소득) 규정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10종 유형(이자·배당·사용료 등) 범위 규정

법인세법 제93조의2

국외투자기구를 통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판정 및 조세조약 혜택 적용 특례

법인세법 제93조의3

외국법인의 국채·통안증권 등 국내원천 이자·양도소득은 법인세 비과세, 적격외국금융회사·국외투자기구 포함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 국내사업장(PE) 성립요건·간주대리인·예비적보조적 활동 제외 규정

법인세법 제94조의2

외국법인 국내연락사무소의 현황자료·매입처별합계표 제출의무 규정

법인세법 제95조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법인세는 과세표준에 제55조 세율 적용해 산출

법인세법 제95조의2

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법인세법 제55조의2(추가과세)를 준용

법인세법 제96조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지점세(이윤송금세) 과세대상·세율·조세조약 우선 적용

법인세법 제97조

외국법인 사업연도소득 법인세 신고·납부·결정·경정·징수에 내국법인 규정 준용 및 기한연장

법인세법 제98조

국내사업장 미귀속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의 소득종류별 원천징수세율·납부의무 규정

법인세법 제98조의2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주식양도·증여소득 중 원천징수 누락분 신고납부 특례

법인세법 제98조의3

외국법인 채권 이자 지급·매수 시 보유기간 안분 원천징수 특례

법인세법 제98조의4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조세조약 비과세·면제 적용 신청서 제출 및 경정청구 절차

법인세법 제98조의5

조세피난처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은 조세조약 혜택보다 국내세율 우선 원천징수, 사후 경정청구로 구제

법인세법 제98조의6

외국법인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신청서 제출·경정청구)

법인세법 제98조의7

외국법인 이자·배당·사용료 원천징수 시 제한세율과 국내세율 중 낮은 세율 적용 특례

법인세법 제98조의8

외국인 통합계좌 통한 국내원천소득은 명의인 지급시 원천징수, 실질귀속자는 경정청구로 조약혜택 적용

법인세법 제99조

외국법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원천징수 대신 비용공제 후 과세표준 신고·납부 선택 가능

소득세법 제1조

소득세법 제1조—소득성격·부담능력 따른 적정과세로 조세형평·재정조달 도모

소득세법 제1조의2

소득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내국/외국법인·사업자 등 기본 용어의 정의 규정

소득세법 제10조

거주자·비거주자는 납세지 변경 시 15일 내 변경 후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해야 함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취득가액 평가기준 일치 및 토지·건물 일괄거래 안분계산 원칙

소득세법 제101조

특수관계인 증여 후 10년 내 우회양도 시 세부담 감소분은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의제

소득세법 제102조

양도소득금액은 소득별로 구분 계산하고 결손금은 타 호와 통산 불가, 양도차손은 같은 호 내 공제

소득세법 제103조

양도소득은 소득별로 연 250만원 기본공제, 미등기양도자산은 배제·감면 외 소득부터 순차공제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 세율·산출세액 계산 규정(중과세율·미등기·비사업용토지 포함)

소득세법 제104조의2

부동산 급등지역을 지정지역으로 지정·운영하는 소득세법 제104조의2 규정

소득세법 제104조의3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범위(농지·임야·목장용지·기타토지·주택부속토지·별장)를 규정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 예정신고 의무·자산별 신고기한(부동산 2개월·주식 반기 후 2개월·부담부증여 3개월) 규정

소득세법 제106조

양도소득 예정신고 시 산출세액에서 감면·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해 납부하는 절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