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5

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5(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법률 제21216호, 2026. 4. 24.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16
시행일: 2026. 4. 24.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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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5는 제조자등이 휘발유·경유 등 유류를 제조장·보세구역에서 송유관·선박·탱크로리로 반출한 뒤 자기 소유·임차 저유소에서 다시 반출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혼유등)이 발생하는 경우의 과세 특례를 정한다. 이 경우 통상 규정(제3조·제4조·제8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는 제조자등으로, 과세시기는 혼유등이 발생한 때로, 과세표준은 그때의 수량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법을 적용한다. 즉 저유소 단계의 혼유로 새로운 과세물품이 생기는 상황을 별도 과세계기로 포착해 제조자등에게 납세의무를 지우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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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세의무자: 제3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조자등

2. 과세시기: 제4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혼유등이 발생한 때

3. 과세표준: 제8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혼유등이 발생한 때의 수량

제10조의5(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제3조제2호 또는 제3호의 납세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제조자등"이라 한다)가 제1조제2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유류를 해당 제조자등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 또는 선박ㆍ탱크로리 등 운송수단을 통하여 반출한 후 제조자등이 소유 또는 임차한 저유소(貯油所)에서 다시 반출하는 경우로서 해당 저유소에서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혼유등"이라 한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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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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