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열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0조

상증세 과세·징수 위한 가족관계·재산세 과세자료의 국세청 제공 의무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보험금·퇴직금 지급, 주식 등 명의개서, 신탁·전환사채·투자조합 내역의 관할세무서장 제출의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

상증세 결정·경정 조사 시 국세청장의 금융재산 일괄조회권 및 절차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

상증세 조사 시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권과 권한남용 금지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5조

국세청장의 납세자별 재산 과세자료 수집·관리 및 목적외 사용·제공 금지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6조

지자체·공공단체는 상증세에 부가세를 부과할 수 없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신탁이익 수익권은 상속재산에 포함(수익자 증여분 제외)

법인세법 제1조

법인세법의 입법목적: 공정과세·납세의무 이행·재정수입 조달

법인세법 제10조

법인 납세지가 부적당하면 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이 납세지를 지정·통지

법인세법 제109조

내국법인 설립신고·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설치신고의 기한·서류·변경신고 의무 규정

법인세법 제109조의2

법인과세 신탁재산 수탁자 변경 시 신수탁자·전수탁자·대표수탁자의 2개월 내 신고의무 규정

법인세법 제11조

법인 납세지 변경 시 15일 내 신고 의무와 미신고 시 효과·외국법인 특례

법인세법 제110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개시 시 2개월 내 개시신고 의무

법인세법 제111조

신규 사업개시 법인의 사업자등록 의무와 부가세법상 등록·설립신고의 등록 의제 규정

법인세법 제112조

법인의 복식부기 장부 비치·기장 및 증빙 보존의무,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 한정

법인세법 제112조의2

기부금영수증 발급법인의 발급명세 5년 보관·제출·합계표 제출 및 전자영수증 의무발급

법인세법 제113조

비영리·신탁·합병·분할·사업양수 법인의 사업별 자산·부채·손익 구분경리 의무 규정

법인세법 제116조

법인의 지출증빙 5년 보관의무 및 재화·용역 대가 지급 시 정규증빙 수취·보관 의무 규정

법인세법 제117조

소비자상대 법인의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의무·거래거부·허위 매출전표 발급 금지 규정

법인세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표지게시 의무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의무발급·발급거부 금지 규정

법인세법 제118조

내국법인은 주주·사원의 인적사항이 적힌 주주(사원)명부를 작성·비치해야 함

법인세법 제119조

사업연도 중 주식 변동 법인은 신고기한까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의무

법인세법 제12조

법인세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함

법인세법 제120조

내국법인에 이자·배당소득 지급 시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의무 규정

법인세법 제120조의2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지급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기한 특례 규정

법인세법 제120조의3

부가세 면제사업 법인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규정

법인세법 제120조의4

가상자산사업자의 법인세 과세자료 제출의무와 미제출 시 국세청장의 시정명령 근거

법인세법 제121조

법인의 계산서·전자계산서 발급 및 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 규정

법인세법 제121조의2

공급자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때 매입 법인이 세무서장 확인으로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는 규정

법인세법 제122조

법인세 사무 공무원의 질문ㆍ조사 대상자 범위와 권한남용 금지(법인세법 §122)

법인세법 제122조의2

특수관계인·지배주주 판단 위해 국세청장이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자료 요청 가능

법인세법 제124조

신용카드·현금영수증·가상자산 관련 명령사항 위반 법인에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법인세법 제13조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구조와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공제 차감 및 공제한도 규정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 소득=익금총액-손금총액, 결손금·이월결손금 정의 규정

법인세법 제15조

법인세 익금은 자본납입·법정 제외항목 외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수익 금액

법인세법 제16조

법인세법상 감자·자본전입·해산·합병·분할 시 주주법인이 얻는 배당 의제소득 범위 규정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생긴 주식발행초과금·감자·합병·분할차익 등은 익금불산입

법인세법 제18조

법인세 익금불산입 항목 열거(평가이익·기과세소득·환급금·매출세액·감액배당 등)

법인세법 제18조의2

내국법인이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률 적용액에서 차입금이자를 뺀 금액을 익금불산입(이중과세 조정)

법인세법 제18조의4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95%를 익금불산입하는 제도와 그 적용요건·배제사유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은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통상적·수익관련 손실·비용으로 자본환급·잉여금처분은 제외

법인세법 제19조의2

법인 보유 채권 중 회수불능 대손금의 손금산입 요건·제외채권·회수시 익금산입

법인세법 제2조

법인세법상 내국·외국·비영리법인, 연결납세, 합병·분할법인 등 정의 규정

법인세법 제20조

잉여금 처분 손비 계상액과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21조

법인세·벌과금·불공제 매입세액 등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범위

법인세법 제21조의2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실손해 초과분(대통령령 금액)은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22조

자산 평가손실은 원칙적 손금불산입, 제42조 평가손실만 예외 손금산입

법인세법 제23조

법인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 한도로 손금산입, 초과액은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24조

법인 기부금을 특례·일반으로 구분해 한도 내 손금산입, 초과·비지정분은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25조

법인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의 적격증빙 요건과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 손금불산입 규정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 제26조: 과다·부당 경비(인건비·복리후생비·여비·공동경비 등)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이 지출한 업무무관 자산취득·관리비용 등은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27조의2

법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금액 외 손금불산입·감가상각비 800만원 한도초과 이월

법인세법 제28조

법인세법 제28조: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건설자금이자·업무무관자산/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사용·익금산입 요건 규정

법인세법 제3조

법인세 납세의무자 범위와 연결법인 연대납세·원천징수의무자 규정

법인세법 제30조

보험사업 내국법인의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한도·익금산입·이자상당액 규정

법인세법 제31조

보험사 비상위험준비금 손비계상 시 한도 내 손금산입, K-IFRS는 신고조정 허용

법인세법 제32조

보험회사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세무조정 계상 시 손금산입 인정

법인세법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 손비계상 시 대통령령 한도 내 손금산입·승계·명세서 제출 규정

법인세법 제34조

법인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요건·한도와 대손금 상계·잔액 익금환입 규정

법인세법 제35조

신용보증 내국법인의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상계·익금산입 규정

법인세법 제36조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용자산 취득·개량 시 보조금 상당액을 손금산입(과세이연), 미사용분은 익금산입

법인세법 제37조

공익사업 법인이 받은 공사부담금·사업용자산 가액의 손금산입 요건과 절차

법인세법 제38조

유형자산 멸실·손괴 보험금으로 대체취득·개량 시 보험차익 손금산입 허용

법인세법 제4조

법인세 과세소득(각 사업연도 소득·청산소득·토지등 양도소득) 범위와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한정 규정

법인세법 제40조

법인 익금·손금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권리의무확정주의)

법인세법 제41조

법인 취득자산의 취득가액을 매입·제조·기타 취득방법별로 구분 산정

법인세법 제42조

법인 자산·부채 평가는 원칙적 부인, 재고·주식 등 법정사유 한해 평가증·평가감 인정

법인세법 제42조의2

K-IFRS 최초적용 시 후입선출법 변경에 따른 재고자산평가차익을 익금불산입 후 5년 균등 분할 익금산입

법인세법 제42조의3

보험회사 IFRS 최초적용 시 책임준비금 전환이익 익금불산입·균등분할 과세 특례

법인세법 제43조

세법에 별도 규정 없으면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관행을 따른다

법인세법 제44조

피합병법인의 합병양도손익 과세 및 적격합병 시 과세이연 요건

법인세법 제44조의2

비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은 자산을 시가로 승계,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 차액을 5년 균등 익금·손금산입

법인세법 제44조의3

적격합병 합병법인의 장부가액 승계·결손금·세액공제 승계 및 3년 사후관리

법인세법 제45조

합병법인·승계 이월결손금은 해당 사업 소득금액 범위·80% 한도 내에서만 공제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해산 시 자산양도 간주·양도손익 과세, 적격분할 요건 충족 시 과세이연

법인세법 제46조의2

비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의 자산 시가승계와 분할매수차익·차손의 5년 균등 익·손금산입

법인세법 제46조의3

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의 장부가액 승계·세무속성 승계 및 3년 사후관리 요건

법인세법 제46조의4

적격분할합병 시 승계·기존 이월결손금은 승계사업 소득 범위·80%(중소기업 100%) 한도 내에서만 공제

법인세법 제46조의5

존속분할 시 분할사업부문 양도손익을 분할법인 익금·손금 산입하는 과세특례

법인세법 제47조

적격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의 자산양도차익을 손금산입하고 사후 사유 발생 시 익금산입하는 과세이연 특례

법인세법 제47조의2

적격 현물출자 시 자산 양도차익을 손금산입하고 사후관리 위반 시 익금산입하는 과세특례

법인세법 제5조

신탁소득 과세는 수익자 원칙, 예외로 수탁자·위탁자 과세 적용

법인세법 제50조

내국법인이 2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동종자산과 교환 시 양도차익 상당액 손금산입(과세이연) 허용

법인세법 제50조의2

사업양수 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양수 사업부문 소득 범위 내에서만 공제 제한

법인세법 제51조

공익신탁법상 공익신탁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은 법인세 비과세

법인세법 제51조의2

명목회사가 배당가능이익 90% 이상 배당 시 배당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이중과세 조정)

법인세법 제52조

특수관계인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감소시킨 법인소득은 시가 기준으로 재계산(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세법 제53조

조세조약 상호합의에 따른 국제거래 소득금액 대응조정 특례(법인세법 §53)

법인세법 제53조의2

기능통화 채택 내국법인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3유형 선택·신고 및 변경 제한·환산특례

법인세법 제53조의3

내국법인 해외사업장 과세표준은 신고한 3가지 계산방법 중 택일하되 변경은 제한

법인세법 제54조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의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규정

법인세법 제55조

법인세 산출세액 계산구조와 세율, 1년 미만 사업연도 과세표준 환산 규정

법인세법 제55조의2

법인의 주택·별장·비사업용토지·입주권·분양권 양도 시 법인세 추가과세 규정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10년 이월·미공제분 손금산입 및 간접외국납부세액 인정 규정

법인세법 제57조의2

간접투자회사등에서 받은 소득의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내국법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특례

법인세법 제58조

재해로 자산총액 20% 이상 상실 시 상실비율만큼 법인세액 공제(토지 제외)

법인세법 제58조의3

분식회계로 과다납부한 법인세, 환급 대신 연 20% 한도 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9조

법인세 감면·세액공제 동시 적용 시 적용순위와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