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제10조

농어촌특별세법 제10조는 농어촌특별세의 징수 주체 중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가 세금을 징수한 경우의 처리절차를 규정한다.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인 목적세이므로, 시장·군수가 취득세분 등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더라도 이는 지방세수가 아니라 국가 세입에 귀속된다. ‍​​‌‌‌​‌‌​‌​‌‌‍​‌​‌‌‌‌‌‌​‌‌​따라서 시장·군수는 징수한 농어촌특별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국고에 납입할 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