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조
부가가치세법 제1조(목적)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065
- 시행일
- 2026. 1. 2.
- 공포일
- 2025.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법 제1조는 이 법의 입법 목적을 선언하는 규정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과 절차를 법률로 정함을 전제한다. 그 취지는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고, 납세의무자의 적정한 납세이행을 확보하며, 국가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개별 과세 쟁점을 규율하기보다 법 전체의 해석 지침과 조세법률주의 이념을 제시하는 총칙적 목적조항으로서 기능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부가가치세의 과세(課稅)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