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1조의2
소득세법 제81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21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과세기간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두 산식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해 납부해야 한다. 첫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보다 크면 1, 0보다 작으면 0)을 곱한 뒤 다시 5%를 곱한 금액이고, 둘째는 해당 과세기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1만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제80조에 따른 경정으로 산출세액이 0보다 커지면 경정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021.12.8 개정으로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이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안 낸 사업자는 산출세액이 0이어도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를 부담한다.
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8>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0410477" alt="img110410477" >┌────────────────────┐│ ││ 가산세 = A × B × 100분의 5 ││ ─── ││ C ││ ││ A: 종합소득산출세액 ││ B: 사업소득금액 ││ C: 종합소득금액 │└────────────────────┘</img>
2. 해당 과세기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1만분의 2를 곱한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80조에 따른 경정으로 종합소득산출세액이 0보다 크게 된 경우에는 경정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설 2021.12.8>
제81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