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4조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21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기타소득이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복권 당첨금 또는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가상자산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승마·승자·소싸움경기·체육진흥투표권 환급금은 권면액 합계가 건별 10만원 이하이면서 적중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이거나,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개별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한다. 따라서 복권 당첨금 세금이나 소액 기타소득의 과세 여부는 각 호가 정한 금액 한도와 판정 단위(건별·과세기간)로 갈린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나.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2. 제14조제3항제8호라목에 따른 복권 당첨금(복권당첨금을 복권 및 복권 기금법령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받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또는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3. 해당 과세기간의 가상자산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4.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제1항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2015.12.15, 2020.12.29, 202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