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4조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548
- 시행일
- 2026. 4. 21.
- 공포일
- 2026. 4. 21.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법 제84조는 기타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과세최저한을 규정한다. 적용 대상은 ①승마·승자·소싸움·체육진흥투표권 환급금으로 권면금액 합계 10만원 이하이면서 개별환급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②복권 당첨금 또는 당첨금품 등이 건별 200만원 이하인 경우, ③해당 과세기간 가상자산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④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제1항제21호 제외)이 건별 5만원 이하인 경우다. 이에 해당하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나.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2. 제14조제3항제8호라목에 따른 복권 당첨금(복권당첨금을 복권 및 복권 기금법령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받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또는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3. 해당 과세기간의 가상자산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4.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제1항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2015.12.15, 2020.12.29, 202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