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열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6

동업기업의 과세연도·납세지·원천징수·가산세 등은 하나의 내국법인(외국동업기업은 외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준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7

저소득자 자녀양육 지원 위해 자녀장려금을 결정·환급하는 자녀장려세제의 적용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부양자녀 보유·총소득 7천만원·재산 2.4억 미만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9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 기준·산정표를 적용해 계산한다(제100조의29)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요건·재산 2.4억 미만 등 요건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 구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

자녀장려금은 종소세 확정신고기간에 신청, 자녀세액공제와 중복적용 불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1

자녀장려금 산정·신청·결정·환급은 근로장려금 규정 준용, 감액 후 3만원 미만이면 3만원 보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국법인의 미환류소득에 20% 추가 법인세를 과세하는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4

근로·자녀장려금 부양자녀 요건(자녀·18세미만·소득100만원·생계동거)과 판정시기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 기준 산정표로 계산하며 재산 1.7억 이상 시 50% 감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근로장려금 신청기간·반기신청·기한후신고·상속인·직권신청 등 신청절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근로장려금 결정 절차·기한과 최소지급액·반기신청 정산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

근로장려금 환급·정산 절차와 체납충당(30% 한도)·압류금지·반기 정산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9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고의·중과실로 허위신청 시 2년(부정행위 5년) 환급 제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2조

산림경영계획 등에 따라 조림한 산림을 2018년까지 벌채·양도한 소득은 소득·법인세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외항해운기업 톤세제 특례—해운소득은 선박표준이익으로, 비해운소득은 법인세법대로 과세(2029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1

한국자산관리공사·금융회사가 신용회복목적회사에 출연 시 출연금 손금산입 특례(2027년말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2

신용회복목적회사의 손실보전준비금 손금산입 및 15년 후 잔액 익금산입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3

개별 향교·종교단체가 향교재단 등 명의로 등기한 주택·토지의 종부세를 실소유 개별단체가 신고 가능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제조업 중소·중견기업의 제3자물류비용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3~5%, 한도 10%)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

해외자원개발 투자·출자액의 3% 세액공제, 5년내 회수·3년내 미취득시 이자가산 추징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6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 양도 후 1년 내 대체취득 시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등 대학 재정 건전화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7

금융기관이 2008.12.31까지 휴면예금을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하면 그 출연금액을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주택건설용 토지(취득 5년내 사업계획승인분)는 종부세 종합합산 배제, 미승인시 추징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

어업협정 어업자등이 받는 지원금·실업지원금 비과세, 어업보조금은 익금·감가상각 손금 불산입(2009.12.31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0

산단 이주자가 분양받은 1억 이하 이주택지를 2012년말까지 양도시 일반세율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1

LH 설립 합병 시 대주공·토공 주주의 의제배당 손금산입 등 법인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2

내국법인의 운동경기부·장애인·이스포츠경기부 운영비 일정비율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3

IFRS 최초적용 시 대손충당금 환입액 일부를 익금불산입하고 이후 차액상계·일괄익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

국외 2년+ 경영 사업장의 국내 이전·복귀 시 소득세·법인세 7년 100%+3년 50% 감면(조특법 §104의24)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5

석유판매업자가 전자결제망으로 석유제품 공급받으면 공급가액 0.3% 세액공제(산출세액 10% 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

정비사업 조합설립 취소 시 시공자등의 채권포기액 손금산입, 조합 면제이익은 익금·증여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고배당 상장사 주식 배당소득 일부를 종합소득 합산배제하는 과세특례(2028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8

2018 평창올림픽 운영 관련 외국법인·비거주자 소득에 법인세·소득세 비과세 및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9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에 공급한 대가로 받은 대회권리, 109분의 9 매입세액 공제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

자본확충목적회사의 손실보전준비금 손금산입 및 5년·폐업·해산 시 익금산입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0

우수 선화주 인증 화주기업의 외항정기화물 운송비용 세액공제(기본 0.5%·추가 1%, 한도 10%)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PFV가 배당가능이익 90% 이상 배당 시 그 배당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2028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2

용역제공자 과세자료를 기한 내 전자제출 시 인원수 등 고려 금액을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3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출자전환차액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요건·한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4

건설기계 양도차익을 총수입금액 불산입 후 3년 균등분할 과세하는 특례(조특법 104조의34)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5

수도권 외 전문 이스포츠대회 개최 내국법인에 운영비용 10% 법인세 세액공제(2026말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6

산업은행이 2028년까지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손금산입 가능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4

ATS 통한 상장주식 거래를 증권시장 거래로 의제해 양도세·증권거래세·농특세 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5

소규모 사업자가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전자제출 시 세액공제(연 1만~300만원, 세무·회계법인 600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정비사업조합 과세특례: 비영리법인 의제·조합원 공급분 부가세 비과세·잔여재산 제2차 납세의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전자신고·전자송달 시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납부세액에서 세액공제(세무사 한도 연300/750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9

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환입)·이자상당가산액 부과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조특법상 방산물자·농어업용 기자재 등 부가세 영세율 적용 대상과 부적격자 추징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어민 농·임·어업용 기자재 구입 부가세 환급특례·환급대행·부정환급 추징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3

운송사업간이과세자가 2027년까지 구입한 영업용차 부담 부가세 환급 특례·부정환급 시 추징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조특법상 국민주택·음식·관리용역 등 특정 재화·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세 면제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10

신용카드업자가 특례사업자 카드결제 공급대가의 4/110를 부가세로 대리납부하는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11

면세점송객용역 매입자 납부특례—거래계좌 사용·부가세 입금의무와 위반시 매입세액 불공제·가산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어민·연안여객선 면세유에 부가세·개소세·교통세·교육세·자동차세 면제, 용도외 사용 시 감면세액+40% 가산세 추징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

면세 추천받은 금지금 공급·수입의 부가세 면제 및 사후관리·가산세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금 관련 제품 거래 시 금거래계좌로 매입자가 부가세액을 직접 입금하는 매입자 납부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6

금지금제련업자·금수입자의 거래내용(제조반출·수입신고명세) 과세관청 제출의무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일반택시 사업자 부가세 납부세액 99% 경감, 종사자 등 미지급 시 추징·가산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스크랩등 거래계좌로 부가세를 매입자가 직접 입금하는 매입자납부특례·미입금 시 매입세액 불공제·가산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외국인관광객·외국사업자·외교관 등에 대한 부가세·개소세 면제·환급 특례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

외국인관광객의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30일 이하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 특례(2018~2028)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3

외국인관광객이 특례의료기관서 받은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세 환급 특례(2025년말 일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중고자동차 수집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공제율·한도·이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2

스크랩등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 시 특례기간 종료 후 25일내 신고·납부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3

금·스크랩·관광사업자 부가세 예정부과 시 거래계좌 국고납부세액 차감, 음수면 0으로 징수·신고납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4

공급가액 4천만원 이하 일반과세 개인사업자(감면배제업종 제외)의 부가세 납부세액 감면(2020.12.31까지 공급분)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5

간이과세자 중 공급대가 3천만~4천800만원 미만이면 2020년까지 공급분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친환경차(하이브리드·전기·수소)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와 2026.12.31까지 적용기한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

2014년말 이전 등록 노후차 폐차·수출 후 2개월내 신차 등록시 개소세 70%(최대 100만원)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3

여수박람회 참가자가 구입·기증하는 박람회용 물품에 개별소비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4

2020.3~6월 반출·수입 자동차 개소세 70%(한도 100만원) 감면, 재고분은 신고로 환급·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

외교관·외국원조단체 사업용 국산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및 반출 승인 의무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

조특법상 특정 석유류 개별소비세 면제, 일부는 2026.12.31까지 제조장·보세구역 반출분만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 소유자에 유류 개별소비세 환급, 목적외 사용 시 가산세 40% 징수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

택시연료 부탄 ㎏당 40원 개소세·교육세 감면, 목적외 사용시 감면액+40% 가산세 징수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4

주한외교관 등이 유류구매카드로 산 차량용 석유류의 개소세·교육세·자동차세·부가세 환급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5

내항 화물운송사업자 사업용 선박 경유에 교통·에너지·환경세 리터당 56원 감면(2026년말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12조

위기지역 골프장 입장(2021.12.31까지)에 개소세 3천원 세율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13조

개소세 면세물품을 5년 내 용도외 사용·양도 시 면세세액 징수, 과세 석유류 면세전환은 환급·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13조의2

국세청장의 면세유등 공급내역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자료요청 근거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14조

군 직영매점이 군인·군무원·무공훈장 수훈자에게 파는 국산물품에 개별소비세·주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

외국인관광객·외국군인 전용점 등 특정 주류에 대한 주세 면제 및 원료주세 환급·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의2

저도수 특정주류는 주세법 세율에 70%를 곱해 주세 30% 감면(2028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조특법 제116조 인지세 면제 대상 서류·적용기한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 거래 열거(벤처투자·시장조성·부실기관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국내제작 곤란 물품 수입 시 관세 경감, 용도외 사용 시 경감세액 추징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2

국내복귀 유턴기업이 수입하는 자본재 관세를 100%(이전)·50%(복귀) 감면, 폐업·미개시·3년내 처분 시 추징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자체개발 특허권등 이전 50%·대여 25% 세액감면, 취득 시 세액공제(조특법 §12)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연구개발특구 입주 첨단기술기업·연구소기업의 감면대상사업 소득에 3년 100%·2년 50%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3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 시 기술가치금액의 10% 법인세 세액공제(2024년말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취득 시 기술가치액 5% 법인세 세액공제, 지분·사업유지 위반 시 이자 더해 추징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0

제주첨단과기단지 입주기업의 연구개발용 수입물품(2023말까지)에 관세 면제, 용도 외 사용 시 추징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1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이 감면사업용으로 수입하는 자본재 중 국내제작 곤란 물품에 관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2

제주투자진흥지구·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감면세액 추징 사유와 범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

제주 지정면세점 구입 반출 면세물품에 부가세등 간접세 면제(1회 800달러·연6회 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4

입국장 보세판매장 판매·공급 물품의 부가세(영세율)·주세 면제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5

제주 골프장 입장(2021.12.31까지) 개별소비세를 3천원 정액세율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

기업도시·지역개발·새만금·평화경제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단계별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8

관광 중심 기업도시 골프장 입장(2015.12.31까지)에 개별소비세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