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7조

개별소비세법 제7조(유흥음식요금을 전액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법률 제21216호, 2026. 4. 24.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16
시행일: 2026. 4. 24.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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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흥장소 경영자가 유흥음식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않고 유흥음식행위를 하게 한 경우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정한 규정이다. ‍‌‌‌‌외상·무상 제공 등으로 실제 요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그 요금 전액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표준에 산입한다. ‍‌‌‌‌‌‌‍‌‌‌‌‌‌‌‌이는 요금 미수령을 이유로 한 과세 누락이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정상 요금 전액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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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유흥음식요금을 전액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음식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요금의 전액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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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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