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9조
소득세법 제9조(납세지의 지정)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21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거주자의 소득 상황으로 보아 주소지 등 원칙적 납세지가 부적당하거나 납세의무 이행에 불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사업소득자가 사업장 주소로 세금 신고를 하려고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한 경우에 납세지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신청대로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뜻을 납세의무자·상속인·납세관리인·납세조합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지정 사유가 소멸하면 국세청장 등은 납세지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이 취소되더라도 취소 전에 한 신고·신청·청구·납부 등 소득세에 관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①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한 경우
2. 제1호 외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서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가 납세의무자의 소득 상황으로 보아 부적당하거나 납세의무를 이행하기에 불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납세지를 지정하거나 같은 항 제1호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하는 것이 세무관리상 부적절하다고 인정되어 그 신청대로 납세지 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그 뜻을 납세의무자 또는 그 상속인, 납세관리인이나 납세조합에 서면으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납세지의 지정 사유가 소멸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납세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 전에 한 소득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 납부, 그 밖의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납세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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