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열람

소득세법 제160조

사업자의 장부 비치·기록의무와 복식부기·간편장부 대상자 구분 규정

소득세법 제160조의2

사업소득자의 필요경비 적격증빙 수취·5년 보관의무와 인정 증빙 범위

소득세법 제160조의3

기부금영수증 발급자의 발급명세 5년 보관·제출, 발급합계표 제출 및 전자영수증 의무발급 규정

소득세법 제160조의4

금융회사는 소득공제 증명서 발급명세를 5년 보관하고 국세청장 요청 시 제출해야 함

소득세법 제160조의5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사용·신고의무 및 변경·추가 신고 규정

소득세법 제161조

소득세 감면 대상자는 감면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해 장부 기장해야 함

소득세법 제162조

금전등록기 설치·사용 사업자는 과세기간 중 실제 수입금액 합계로 총수입금액 계산 가능(소득세법 §162)

소득세법 제162조의2

소비자상대 사업자의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의무와 결제거부·허위발급 금지 규정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및 의무발행업종 10만원 이상 거래 강제발급 규정

소득세법 제163조

소득세법상 사업자의 계산서·전자계산서 작성·발급 및 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 규정

소득세법 제163조의2

사업장현황신고 의무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신고기한까지 매입처별 합계표 제출의무

소득세법 제163조의3

공급자 부도·폐업 등으로 계산서 미수취 시 매입자가 세무서장 확인받아 발행하는 매입자발행계산서 규정

소득세법 제164조

소득 지급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기한·전자제출 등 규정

소득세법 제164조의2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지급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기한과 제출면제 특례

소득세법 제164조의3

근로·사업·기타소득 지급자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기한·방법 규정

소득세법 제164조의4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내역 등 과세자료 제출의무와 미제출 시 국세청장의 시정명령 근거

소득세법 제164조의5

국외 지배주주 외국법인이 부여한 스톡옵션·주식기준보상 행사·지급 시 거래명세서 제출의무

소득세법 제165조

공제 증명서류 발급자의 국세청장 제출의무와 자료 비밀유지·행정지도·부양가족 정보제공 동의 근거

소득세법 제166조

소득세 과세·징수 위해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이용, 세부사항 대통령령 위임

소득세법 제167조

종소세 확정신고 시 인적공제 대상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제출·전산확인 의무

소득세법 제168조

신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의무와 비사업자·단체에 대한 고유번호 부여 근거 규정

소득세법 제169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납부자에게 국세청장이 교부금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

소득세법 제17조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의 범위·의제배당·총수입금액(Gross-up 11%) 규정

소득세법 제170조

소득세 사무 공무원의 질문·조사권 대상과 종교인소득 조사 한정·권한남용 금지 규정

소득세법 제171조

과세관청이 소득세 신고·결정·경정·조사 시 동업조합 등에 자문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소득세법 제172조

세무서장의 재산·소득 파악 위한 관계서류 열람요청, 관계기관은 정당사유 없으면 응해야

소득세법 제173조

대리운전·소포배달 등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사업장 제공자가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할 의무

소득세법 제174조

손해보험사, 소송 보험금 지급 시 익년 2월말까지 지급자료 제출의무

소득세법 제174조의2

금융투자업자의 파생상품·주식 거래내역 등 양도세 과세자료 분기별 제출의무 규정

소득세법 제175조

기부금 필요경비산입·세액공제 적정성 검증 위한 표본조사 의무 규정

소득세법 제177조

신용카드·현금영수증가맹점 등 명령사항 위반 사업자에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소득세법 제19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범위·소득금액 계산·사업범위 판정기준 규정

소득세법 제2조

소득세 납세의무자(거주자·비거주자)와 원천징수의무자, 법인 아닌 단체의 과세 구분 규정

소득세법 제2조의2

공동사업·상속·증여우회양도·원천징수·공동소유자산의 소득별 납세의무 귀속과 연대범위 규정

소득세법 제2조의3

신탁소득은 원칙적으로 수익자 귀속, 위탁자가 실질지배 시 위탁자 귀속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의 범위·총급여액·근로소득금액 산정을 규정한 소득세법 제20조

소득세법 제20조의3

소득세법상 연금소득 범위(공적연금·연금계좌 연금수령)와 연금소득금액 계산 규정

소득세법 제21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범위를 26개 호로 열거한 규정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의 범위·구성과 근무기간·총급여 산정방법 규정

소득세법 제24조

거주자 각 소득의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 수입·수입할 금액 합계로 계산

소득세법 제25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재고자산 자가소비의 총수입금액 산입 특례

소득세법 제26조

소득세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항목(환급세액·무상자산·매출세액 등)을 열거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 비용 합계로 산정한다

소득세법 제28조

사업자의 대손충당금 필요경비 산입과 잔액의 익년도 총수입금액 환입 규정

소득세법 제29조

사업자가 종업원 퇴직급여 충당 목적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 시 대통령령 범위 내 산입

소득세법 제3조

거주자는 전세계소득,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만 과세(외국인 단기거주자는 송금주의)

소득세법 제31조

유형자산 멸실·파손 보험차익을 대체취득·개량분만큼 필요경비 산입, 미사용·폐업 시 총수입금액 환입

소득세법 제32조

사업용 자산 취득·개량 목적 국고보조금은 필요경비 산입 가능, 미사용·폐업 시 총수입금액 환입

소득세법 제33조

사업소득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소득세법 §33) — 소득세·벌금·업무무관경비 등 열거

소득세법 제33조의2

복식부기의무자 업무용승용차 비용 중 업무미사용분 필요경비 불산입

소득세법 제34조

사업자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이월 등 불산입 규정(특례·일반기부금 구분)

소득세법 제35조

기업업무추진비 적격증빙·한도 초과분의 소득세 필요경비 불산입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 필요경비 산입범위와 가상자산 취득가액 의제 등 계산방법 규정

소득세법 제39조

사업소득 손익귀속·취득가액·자산평가 기준을 정한 소득세법 제39조 규정

소득세법 제4조

소득세법상 거주자 소득을 종합·퇴직·양도로 구분하고 신탁이익 소득구분 원칙을 규정

소득세법 제41조

특수관계인 거래로 배당·사업·기타소득의 조세부담을 부당감소시 소득금액 재계산

소득세법 제42조

조세조약 상호합의 시 거주자의 국외 비거주자·외국법인 거래 소득금액을 대응조정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손익분배비율로 분배하되, 특수관계인 간 비율 거짓 시 주된 공동사업자에 합산과세

소득세법 제44조

상속 시 피상속인·상속인 소득금액은 구분계산하되, 배우자가 연금계좌 승계 시 상속인 소득으로 과세

소득세법 제45조

사업소득 결손금·이월결손금의 소득별 공제순서와 공제제한(부동산임대업·추계신고)을 규정

소득세법 제46조

채권등 이자·할인액은 보유기간별 귀속분만 거주자 이자소득으로 계산하는 특례

소득세법 제46조의2

확정신고 후 예금·신탁 중도해지로 이자소득 감액 시 해지일 과세기간 소득에서 차감(경정청구 시 제외)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 규정—일용근로자 1일 15만원, 총급여 미달 시 총급여액 한도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구조—근속연수공제 후 환산급여 산정·환산급여공제

소득세법 제5조

소득세 과세기간은 1.1~12.31이며, 사망 시 사망일까지·출국 시 출국일까지로 단축됨

소득세법 제50조

종합소득 거주자 본인·배우자·생계동거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 기본공제 요건

소득세법 제51조

추가공제(경로·장애인·부녀자·한부모) 요건과 금액, 부녀자·한부모 중복 시 한부모 적용

소득세법 제51조의3

공적연금 연금보험료 전액 소득공제, 공제합계 초과분은 미공제 간주

소득세법 제51조의4

주택담보노후연금 수령 시 이자비용 상당액(연 200만원 한도)을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

소득세법 제52조

근로자 특별소득공제—보험료·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요건과 한도

소득세법 제53조

부양가족 생계동일 요건과 공제대상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

소득세법 제54조

분리과세소득만 있거나 공제증빙 미제출·수시부과 시 종합소득공제 배제·제한

소득세법 제54조의2

공동사업 합산과세 시 특수관계인 지출액을 주된 공동사업자 지출로 보아 공제 허용

소득세법 제55조

거주자 퇴직소득세는 과세표준에 기본세율 적용 후 12로 나눠 근속연수를 곱하는 연분연승법으로 산출

소득세법 제56조

종합과세기준금액 초과 배당소득의 그로스업 가산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배당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6조의2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신고 시 산출세액의 20%(최대 100만원) 공제

소득세법 제56조의3

전자계산서 발급·전송 사업자에 종합소득산출세액 세액공제(연 100만원 한도)

소득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10년 이월·미공제분 필요경비산입, 간주·간접 외국납부세액 인정

소득세법 제57조의2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의 거주자 산출세액 공제 요건·계산

소득세법 제58조

재해로 자산 20% 이상 상실 시 사업소득세액에 자산상실비율 곱한 금액을 공제(재해손실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총급여액 구간별로 차등 적용(74만~20만원), 일용직은 산출세액 55% 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2

8세→13세 이상 자녀·손자녀 1명25만·2명55만, 출산입양 첫째30만 등 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 납입액 12~15% 세액공제, 연금저축 600만·합산 900만 한도

소득세법 제59조의4

근로소득자의 보험료·의료비·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요건과 공제율·한도 규정

소득세법 제59조의5

외국인 파견급여·외국항행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소득비율로 안분 감면

소득세법 제6조

소득세 납세지: 거주자는 주소지,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 소재지 원칙

소득세법 제60조

소득세 감면·세액공제 동시적용 시 순위: 감면→이월불가공제→이월가능공제(이월분 우선)

소득세법 제61조

세액감면·공제액이 산출세액 초과 시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보고 기부금은 10년 이월공제

소득세법 제62조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종합과세·비교과세 세액 중 큰 금액으로 산출하는 특례

소득세법 제63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40% 공제 후 납입연수 연분연승 방식으로 세액 산출

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 주택등매매차익은 종합소득세와 양도세율 비교과세로 큰 세액 적용

소득세법 제64조의2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의 세액 계산 특례(14% 분리과세 선택)와 임대주택 감면·추징 규정

소득세법 제64조의3

분리과세 기타소득(복권 등)·가상자산소득의 결정세액 계산방법 규정

소득세법 제64조의4

사적연금 등 연금소득자,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 선택 가능

소득세법 제65조

종합소득 거주자의 중간예납 결정·고지·신고납부 절차와 추계액 계산방법 규정

소득세법 제68조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 중 조합원 소득세를 매월 징수·납부하면 그 소득은 중간예납 면제

소득세법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 의무와 산출세액 계산방법 규정

소득세법 제7조

원천징수 소득세 납세지를 거주자·비거주자·법인·독립채산제·납세조합별로 규정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있는 거주자의 5월 확정신고 의무·첨부서류·외부조정 작성주체 규정

소득세법 제70조의2

일정 수입금액 이상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신고기한 6월30일까지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