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열람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의 범위는 채권·예금 이자, 비영업대금의 이익,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등이며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60조

사업자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비치·기록해야 하며,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은 간편장부대상자로 본다.

소득세법 제160조의2

사업소득 필요경비 계산 시 적격증빙을 받아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160조의3

기부금영수증 발급자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5년간 보관하고 발급합계표를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160조의4

금융회사등은 소득공제 증명서 발급 시 개인별 발급명세를 작성해 5년간 보관하고 국세청장 요청 시 제출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내 신고하고 대금·인건비·임차료 거래에 사용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161조

소득세 감면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 기장해야 하며, 이는 구분 기장 의무이다

소득세법 제162조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을 권리의무확정주의와 달리 과세기간에 수입한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2

국세청장이 지정한 사업자의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의무와 결제거부·사실과 다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금지 규정

소득세법 제162조의3

소비자 상대 사업자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 의무와 10만원 이상 의무발급·미발급 신고 절차

소득세법 제163조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계산서 발급 의무와 전자계산서 발급·계산서합계표 제출에 관한 규정

소득세법 제163조의2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 면세사업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현황신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163조의3

공급자 부도·폐업 등으로 계산서를 못 받으면 세무서장 확인 후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64조

소득세 지급명세서는 소득 종류별로 다음 연도 2월 말일 또는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한다

소득세법 제164조의2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와 제출기한·면제 특례를 규정한 조항

소득세법 제164조의3

근로소득·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기타소득 지급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일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164조의4

가상자산사업자는 거래내역 등 소득세 부과자료를 분기 또는 연도 종료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164조의5

내국법인 등은 국외 지배주주 외국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지급 시 거래명세서를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165조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자의 국세청 제출의무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 목적 외 사용 금지를 정한 규정

소득세법 제166조

소득세 과세·징수업무 수행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67조

거주자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인적공제 확인 위한 주민등록표 등본등의 전산확인·첨부제출 절차를 규정

소득세법 제168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소득세법상 등록을 한 것으로 보고, 종합소득이 있는 비사업자 등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소득세법 제169조

국세청장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에 따라 교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의 범위(배당·의제배당·집합투자기구 이익 등)와 총수입금액 11% 배당가산을 규정한 조문

소득세법 제170조

소득세 사무 공무원의 질문·조사권 대상 범위와 종교인소득 조사 제한, 조사권 남용금지를 규정

소득세법 제171조

세무서장 등은 소득세 신고·결정·경정·조사 시 동업조합 등에 세무자문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72조

세무서장 등이 개인의 재산·소득 파악을 위해 매각·등기·등록자료 등 관계 서류 열람·복사를 요청하면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으면 응해야 함

소득세법 제173조

대리운전·소포배달 등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소득 발생 다음 달 말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174조

손해보험회사는 소송 결과 지급한 손해보험금 지급자료를 지급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174조의2

금융투자업자는 파생상품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자료를 분기 종료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175조

기부금공제자의 필요경비산입·세액공제 적정성 검증 위해 과세기간 종료 2년 내 표본조사를 실시한다

소득세법 제177조

신용카드·현금영수증가맹점 등 명령사항 위반 사업자에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21개 업종 범위와 사업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결손금 개념을 규정한 조문

소득세법 제2조

소득세 납세의무자를 거주자·비거주자로 구분하고, 법인 아닌 단체와 국외투자기구의 소득세·원천징수 납세의무를 규정한다

소득세법 제2조의2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상속·증여·원천징수·공동소유 자산별 납세의무의 범위와 연대납세의무를 규정

소득세법 제2조의3

신탁재산 귀속 소득은 원칙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되나 위탁자가 실질 통제 시 위탁자 과세된다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의 6가지 범위를 정하고,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으로 규정한다

소득세법 제20조의3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소득과 연금계좌 연금수령액 등으로 구성되며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해 산정한다

소득세법 제21조

이자·배당·근로·사업소득 등 외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열거한 규정 — 위약금·사례금·강연료·상금 등 각 호 유형 규정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의 범위와,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소득세법 제22조 규정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로 하며, 금전 외의 현물은 거래 당시 가액으로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25조

부동산 임대 보증금등의 간주임대료와 재고자산·임목 자가소비액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제26조

소득세 환급충당액·무상수증 이월결손금 보전액·자가소비 물품·부가세 매출세액 등은 총수입금액 불산입 대상이다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 비용의 합계이며, 전기 확정분은 미계상분만 당기 산입

소득세법 제28조

사업자가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대통령령 범위 내 필요경비 산입, 그 잔액은 다음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에 산입

소득세법 제29조

사업자가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은 대통령령 범위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소득세법 제3조

거주자는 전 소득,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만 과세하고 단기체류 외국인 거주자는 국내 지급·송금분만 과세

소득세법 제31조

유형자산 멸실·파손으로 받은 보험차익을 대체자산 취득·개량에 쓰면 필요경비 산입, 2년 내 미사용·폐업 시 총수입금액 환입

소득세법 제32조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면 그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고, 기한 내 미사용·폐업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제33조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소득세·벌금·가사경비·업무무관 지출 등은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이다

소득세법 제33조의2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업무사용금액만 필요경비 산입, 감가상각비 연 800만원 초과분은 이월

소득세법 제34조

사업자 기부금은 특례·일반기부금으로 나눠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내에서만 산입하고 초과분은 10년 이월한다

소득세법 제35조

기업업무추진비 중 신용카드등 미사용분과 기본·수입금액별 한도 초과분은 필요경비 불산입한다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 필요경비는 투표권 단위금액·가상자산 실제취득가액 등 항목별로 산입하고 그 외엔 통상적 비용을 산입한다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필요경비 귀속연도는 확정일 기준이며, 자산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4조

거주자 소득을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신탁이익은 소득 내용별로 구분한다

소득세법 제41조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소득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한다

소득세법 제42조

조세조약 상호합의에 따라 비거주자·외국법인과의 거래 소득금액을 조정 계산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 소득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한다

소득세법 제44조

피상속인·상속인의 소득금액 구분 계산 원칙과, 배우자 연금계좌 상속 승계 시 상속인 소득으로 과세

소득세법 제45조

사업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에서 순서대로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15년간 이월공제한다

소득세법 제46조

채권등을 매도·이자수령 시 보유기간별 귀속 이자등 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46조의2

예금·신탁 중도해지로 감액된 이자소득금액은 해지일 과세기간 종합소득에서 뺄 수 있다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 구간별로 산정하되 공제 한도는 2천만원이며, 일용근로자는 1일 15만원을 공제한다

소득세법 제47조의2

연금소득공제는 거주자의 총연금액에서 구간별로 산정한 금액을 공제하며 그 한도는 900만원이다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는 근속연수공제 후 환산급여를 산출해 환산급여공제를 다시 차감하는 2단계 구조다.

소득세법 제5조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며, 사망·출국 시 그 날까지로 한다

소득세법 제50조

거주자 본인·배우자·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빼주는 기본공제의 대상과 요건 규정

소득세법 제51조

기본공제대상자가 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 요건에 해당하면 인적공제로 추가공제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51조의3

거주자가 납입한 연금보험료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되, 인적공제 등과 합해 소득금액 초과 시 초과분은 미공제로 본다

소득세법 제51조의4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는 연간 200만원 한도로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로 근로자 부담 보험료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 동거가족이 원칙이나 별거 직계존속·일시퇴거자도 포함하고,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소득세법 제54조

분리과세소득만 있으면 종합소득공제를 배제하고, 서류 미제출 시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공제한다

소득세법 제54조의2

공동사업 합산과세 시 특수관계인의 지출·투자액을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공제·세액공제로 인정하는 특례

소득세법 제55조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6~45% 8단계 초과누진세율, 퇴직소득 산출세액은 연분연승 방식으로 계산

소득세법 제56조

종합소득에 합산된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귀속법인세 상당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배당세액공제 규정

소득세법 제56조의2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최대 100만원)를 기장세액공제한다

소득세법 제56조의3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는 2027년까지 발급·전송한 사업자에게 연 100만원 한도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소득세법 제57조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초과분은 10년간 이월공제·필요경비 산입

소득세법 제57조의2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 특례

소득세법 제58조

재해로 자산총액 20% 이상 상실 시 자산상실비율만큼 소득세액을 깎아주는 재해손실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55%·초과분 30%로 공제하되 총급여액 구간별 74만~20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59조의2

8세 이상 자녀·손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를 인원수별 정액으로, 출산·입양 시 추가로 공제한다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는 납입액의 12%(저소득자 15%)를 공제하되 연금저축 600만원·합산 900만원 한도

소득세법 제59조의4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의 공제율과 한도 규정

소득세법 제59조의5

정부 파견 외국인 급여와 거주 외국인의 외국항행소득에 대해 산출세액 중 해당 소득 비율만큼 세액감면한다

소득세법 제6조

소득세 납세지는 거주자는 주소지,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 소재지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60조

소득세 감면과 세액공제 동시 적용 시 감면→이월불가 공제→이월공제 순으로 적용하고 이월액을 먼저 공제한다

소득세법 제61조

세액감면·세액공제 합계가 산출세액 초과 시 초과분은 없애되, 기부금세액공제 초과분은 10년 이월공제한다

소득세법 제62조

이자·배당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 초과 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산출세액은 두 계산방식 중 큰 금액으로 산정

소득세법 제63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40%와 납입연수별 금액을 순서대로 공제한 뒤 연분연승법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등매매차익은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비교과세 세액 중 많은 것으로 과세한다

소득세법 제64조의2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은 종합과세와 14%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 등록임대주택은 필요경비·공제 우대

소득세법 제64조의3

분리과세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가상자산소득은 250만원 공제 후 20% 세율로 세액을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64조의4

분리과세연금소득 외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 결정세액과 15% 분리계산 세액 중 하나를 선택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65조

종합소득 거주자의 중간예납세액은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로 고지되나, 추계액이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신고로 대체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68조

납세조합이 조합원 소득세를 매월 징수·납부한 소득은 중간예납을 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을 매매일 말일부터 2개월 내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7조

원천징수 납세지는 원천징수하는 자가 거주자·비거주자·법인인지에 따라 주된 사업장 소재지 등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