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열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9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감면받은 법인세·소득세의 추징 사유와 방법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신성장동력·외투지역·경자구역 등)에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 감면(조특법 121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0

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법인세·소득세 5년간 100%·50% 감면(한도·사후관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1

금융중심지 창업·신설 금융보험업 5년간 100%·50% 법인세 감면, 한도·사후관리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2

첨단의료복합단지·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소득·법인세 감면(5년간 100%·50%)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

농협중앙회 분할·주식포괄교환 과세이연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명칭/전산용역 부가세 면제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4

예보 출자 금융지주회사가 공적자금 회수 위해 2016.4.30까지 분할·합병 시 적격분할·적격합병 의제(사후관리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5

수협중앙회 분할·수협은행 설립 관련 적격분할·고목준비금·명칭사용료·전산용역 부가세 면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6

사업재편계획 따라 자산양도시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후 분할익금산입, 미이행시 추징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7

사업재편계획 따라 주주가 인수·변제한 법인채무 손금산입, 사후 부채비율·폐업 시 추징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8

사업재편계획상 주주 무상증여자산 익금불산입·양도세감면, 사후관리 위반 시 추징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9

사업재편계획 이행법인의 채무면제익은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폐업·승인취소 시 전액 환입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외국인투자 신고내용대로 도입되는 자본재에 관세·개소세·부가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0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 간 주식교환 시 양도차익 양도소득세·법인세를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조특법 121조의30)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1

사업재편계획상 동종업종 합병 중복자산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특례(과세이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2

기활법 사업재편계획 합병 시 적격합병 주식교부비율 요건을 80%→70%로 완화하는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3

기회발전특구 창업·신설 감면대상사업의 소득세·법인세 5년 100%·2년 50% 감면(한도·사후관리 포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4

수도권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 시 종전사업용부동산 양도차익 과세이연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5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 이자·배당, 9% 분리과세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외국인투자기업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 준용·감면결정 의제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 후 추징사유·추징세액 계산 및 추징 제외사유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7

외국인투자 관련 권한의 일부를 국세청장·관세청장 등에 위임·위탁(조특법 §121의7)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감면대상사업 소득 법인세·소득세 3년 100%+2년 50% 감면(한도·추징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

제주투자진흥지구·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법인세·소득세 단계별 감면(요건·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성실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요건과 추징(조특법 122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4

금·스크랩등사업자의 매입자납부 익금·손금 증가분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2023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근로자 신용카드등 사용액이 총급여 25% 초과분에 대해 근로소득공제(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추가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사업자·가맹점 세액공제 특례(발급건수 기준 부가세·소득세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5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세무서장 확인 받으면 발급 의제, 발급 안 한 사업자는 신카세액공제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성실신고확인비용의 60%(개인 120만·법인 150만 한도) 세액공제, 과소신고 시 추징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

금 현물시장 통한 금지금 공급 부가세 면제·매입세액 공제 및 인출 시 과세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조특법상 동일 투자·과세연도에 중복되는 감면·세액공제는 하나만 선택 적용하고 국가 출연금 등은 투자액에서 차감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무신고결정·경정·사업용계좌/현금영수증 미가입 시 조특법상 감면·공제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

다운계약서 작성·미등기양도자산은 양도세 비과세·감면을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면 ISA 등 저축지원 과세특례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벤처투자회사·신기술금융업자 등이 창업·벤처기업 출자로 취득한 주식 양도차익 법인세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내국법인이 벤처·창업기업 등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 취득가액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3

소부장 공동투자·외국법인 인수 시 취득가액의 5~10% 법인세 세액공제와 사후관리 추징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4

벤처투자회사 등이 소부장 중소기업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 양도차익·배당소득 법인세 비과세(2025년말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증설·신설투자는 통합투자세액공제(제24조) 배제, 일부 예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법인·사업소득세 최저한세 — 감면 적용 후 세액이 최저한세액 미달 시 그 미달분 감면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

거주자 종합소득 특별·각종 소득공제 합계 2,500만원 초과분은 불공제(종합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조특법상 양도·증여세 감면의 과세기간별·5년 종합한도 초과분은 감면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특례 - 문화비·전통시장·정부출자기관 손금산입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차입금 과다 부동산임대업 법인의 임대보증금에 간주익금 산입(조특법 §138)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벤처투자조합 등 출자취득 주식 양도소득·일부 배당소득 비과세 및 조합 원천징수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

해저조광권자가 탐사·채취용으로 2028년까지 수입하는 기계·자재 관세·부가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41조

부동산실명법상 실명등기 1건·가액 5천만원 이하 시 명의신탁 관련 면제·과소·미부과 조세 추징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41조의2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보세구역·FTZ 물류시설 보관 재고자산 양도이익은 소득·법인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

조특법 142조: 조세특례 기본계획·건의·평가 등 사전·사후관리 절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

기재부장관의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의무와 자료제출 요청 근거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3

재정경제부장관의 조세지출결산서 작성의무·자료제출 요청권 및 작성방법 대통령령 위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세액감면·소비성서비스업 겸영 시 구분경리 의무와 감면소득 계산 시 결손금 안분공제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최저한세 등으로 못 받은 세액공제는 10년 내 이월공제, 이월분 선공제·선입선출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투자세액공제 자산을 완료 후 2년(건물·구축물 5년) 내 처분·임대 시 공제액+이자상당액 추징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2

과세특례 요건 미충족 시 원천징수의무자가 비과세·감면세액을 즉시 추징·납부할 의무

조세특례제한법 제147조

무액면주식 액면가액=배당기준일 현재 자본금÷발행주식총수로 의제배당 등 계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벤처기업 소기업의 출자자는 법인세등 제2차 납세의무를 1인당 2억원 한도로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벤처투자조합·벤처기업 등 출자·투자액의 10~100%를 종합소득금액 50% 한도로 공제(2028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벤처기업 임원 등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연 2억·누적 5억 한도 내 소득세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벤처기업 임원 등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소득세를 5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는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벤처기업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행사시 비과세·양도시 양도세로 과세이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5

산업재산권 벤처기업 현물출자 이익, 주식 양도 시까지 과세이연 후 양도세로 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외국인기술자 근로소득 소득세 50%(소부장 7년간 70→50%) 감면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에 19% 단일세율 적용 특례(20년·비과세감면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3

국외 5년이상 거주 우수인력이 국내 연구기관 취업시 근로소득세 10년간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지급 시 기업 10% 세액공제·근로자 소득세 50% 감면(2027년 말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조특법상 내국인·과세연도·익금·이월과세·조세특례 등 주요 용어의 정의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

공공차관 도입 관련 대주·기술용역 대가에 대해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국제금융거래 이자·수수료 및 비거주자 유가증권 양도소득 면제, 국제금융기구 비과세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2

비거주자·외국법인의 1년 이상 정기외화예금(2015.12.31까지 가입) 이자에 소득세·법인세 비과세, 중도해지·인출 시 추징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 중 자원보유국 면제분만 법인세 면제, 외국납부세액공제와 택일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의2

내국법인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100% 익금불산입 특례(2026년 한시, 차입금이자 차감)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사업용자산 투자액에 기본·추가공제 적용, 5년내 전용시 이자가산 추징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기본 10~15%, 국내제작비 요건 충족 시 추가 10~15%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7

내국법인이 영상콘텐츠 제작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 시 출자액×제작비용비율의 3% 법인세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8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의 10%(중소기업 15%)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유지·증가 전제 투자세액공제(기본+고용연계 추가공제) 산정·중간예납 적용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2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가입 3년내)은 9% 분리과세·종합소득 합산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1인1계좌·납입한도 1억) 투자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합산배제(2028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

서비스업 설비투자자산 취득 증가 시 감가상각비를 결산계상 여부와 무관하게 손금산입 허용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2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비를 결산계상과 무관하게 한도 내 신고조정 손금산입 허용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3

설비투자자산을 2021.12.31까지 취득 시 감가상각비를 결산 계상과 무관하게 손금산입 허용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4

에너지절약시설 감가상각비를 결산계상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2024.12.31 취득분)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5

중소기업 스마트공장용 유형자산을 2028년까지 취득 시 결산계상과 무관하게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손금산입 허용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7년이상·2014년말까지 발행된 SOC채권 이자소득은 종합과세 제외·분리과세(원천징수세율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2

마이스터고 졸업자를 병역 후 복직시킨 기업의 복직 후 2년 인건비 30%(중견 15%)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중소·중견기업의 경력단절여성·육아휴직 복귀자 고용 시 인건비의 30%(중견 15%)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

근로자 임금·정규직전환 증대 시 초과임금증가분의 20%(중견 10%)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

청년 등 정규직·상시근로자 증가 시 인원당 세액공제, 2년 내 감소하면 추징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내일채움공제 만기공제금 중 기업 기여금은 근로소득 과세하되 청년·중소기업 등 구분별 소득세 50~9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 증가 시 인원·기업규모·지역별 금액을 소득·법인세에서 공제, 감소 시 추징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상시근로자 증가 시 청년등·청년등외 구분 공제(2026~2028년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조세특례는 열거된 세법·국기법·조약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감면 범위에 가산세·양도세는 불포함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 청년·고령자·장애인 등 근로소득 소득세 70~90% 감면(연 200만원 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

고용유지중소기업 임금감소분 세액공제(2026년까지), 임금총액·시간당임금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중소기업 고용증가 시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청년등 100%·그 외 50~75%)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60세 이상 부모 창업자금 증여 시 5억 공제·10% 특례과세, 미창업·목적외 사용 시 추징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주식 증여 시 10억 공제·10~20% 특례세율, 5년 사후관리 위반 시 추징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7

가업주식 증여 시 증여세 납부유예 요건·사후관리(가업종사·지분·고용)와 추징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