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79조
소득세법 제79조(사업장 현황의 조사ㆍ확인)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548
- 시행일
- 2026. 4. 21.
- 공포일
- 2026. 4. 2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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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78조에 따른 사업장 현황신고를 접수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직접 조사·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위해 사업자에게 장부·서류·물건 등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이는 주로 면세사업자의 현황신고 내용의 진실성을 검증하기 위한 과세관청의 조사권 행사 근거 조항으로, 신고 내용과 실제 사업현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적 기반이 된다.
제79조(사업장 현황의 조사ㆍ확인) 제78조에 따른 사업장 현황신고를 받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장의 현황을 조사ㆍ확인하거나 이에 관한 장부ㆍ서류ㆍ물건 등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