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3조

개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법률 제21216호, 2026. 4. 24.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16
시행일: 2026. 4. 24.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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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제3조는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납세의무자)의 범위를 규정한다.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관세법상 관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 그 밖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 그리고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가 각각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즉 제조반출 단계와 수입(보세구역 반출) 단계의 행위자, 과세장소·유흥·영업장소 경영자를 납세의무자로 포섭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대상별 납세주체를 확정하는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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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2015.12.15>

2.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3.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保稅區域, 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에서 반출하는 자

4. 제3호의 경우 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5. 제1조제3항의 과세장소의 경영자

6. 제1조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7. 제1조제5항의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8.12.26,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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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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