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열람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중소기업 간 통합 시 사업용고정자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및 5년 내 사후관리 추징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시 사업용고정자산 양도세를 이월과세하되 5년 내 사업폐지·주식처분 시 추징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사업전환 시 전환전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차익 익금불산입·과세이연 및 사후관리 추징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자산양도 양도차익(채무상환액 상당)을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하는 과세이연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의2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피출자법인 채무상환 위해 자산양도 시 양도차익 익금불산입·과세이연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적격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 과세이연 요건과 사후관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주식 현물출자 양도차익의 과세이연·분할납부 요건과 사후관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3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현물출자 양도차익을 4년거치 36개월 분할 익금산입하는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4

5년이상 사업영위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현물출자 양도차익 4년 과세이연 후 3년 분할 익금산입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39조

법인 채무를 인수·변제한 법인주주의 손금산입 및 양도등대상법인의 채무감소액 익금 이연 과세특례(조특법§39)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주주의 자산 무상증여 시 수증법인 익금불산입·증여자 손금산입·양도세 감면 특례(조특법 §40)

조세특례제한법 제43조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99년말 이전 취득 후 양도 시 양도세 50% 감면·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재무구조개선 등으로 받은 채무면제익을 3년 거치 후 3년 균등 익금산입하는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45조

재무구조개선계획상 주식 무상소각, 결손금 초과분 익금불산입·부당행위 배제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45조의2

공공기관이 민영화 등 구조개편 위해 2010년까지 한 분할은 적격분할로 보아 과세특례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기업 간 주식교환 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2

벤처기업 전략적 제휴 위한 주식교환·현물출자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3

물류 중소법인 주주의 전략적 제휴 주식교환·현물출자 양도차익, 취득주식 처분 시까지 양도세 과세이연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4

중소기업의 자가물류시설(2013.12.31까지) 양도차익 익금불산입·과세이연 및 제3자물류비용 요건 사후관리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5

물류사업부문 분할 후 물류전문법인과 합병 시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6

물류법인이 2009년까지 다른 물류법인 합병 시 피합병법인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 과세표준에서 공제 허용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7

벤처기업등 주주의 전략적 제휴 비상장 주식교환·현물출자 양도차익 양도세 과세이연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8

벤처기업 주주가 주식 양도 후 양도대금 50% 이상을 벤처기업등에 재투자 시 양도세 과세이연(2026년말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47조

벤처 창업주의 복수의결권주식 납입 양도차익, 보통주 전환 시까지 양도세 과세이연

조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3

벤처기업 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 과세표준 계산 때 승계·공제 허용

조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

동종 제약업 등 합병 중복자산 1년내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3년거치 3년 균분익금·사후관리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

상호저축은행중앙회 구조개선적립금·손실보전준비금 손금산입 및 환입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중소기업 정보화 출연금을 ERP·전자상거래 등 정보화설비에 투자 시 손금산입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52조

적기시정조치 계약이전으로 부실금융기관 순부채 인수 시 그 초과액을 손금산입하는 법인세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의2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국민주택·민간임대주택 임대소득 50%·100% 소득공제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57조

증권시장안정 목적 조합 출자손익의 귀속시기는 실제 배분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필요경비 산입 계산식과 산출세액 한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2027년까지 창업한 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5년간 소득세·법인세 50~100% 세액감면(조특법 §6)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대도시 공장을 지방 이전 시 양도차익 익금불산입(5년 거치 후 5년 분할 익금산입)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

수도권 밖 본사이전 양도차익을 이월결손금 한도 내 익금불산입·5년거치 5년분할 익금산입하는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

혁신도시·세종시 이전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양도차익 익금불산입과 본사이전 법인세 감면·추징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공장이전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요건·기간·추징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수도권 밖 본사이전법인의 법인세 감면요건·감면대상소득 산정·감면한도 및 추징사유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농공단지·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소득세·법인세 50% 5년 감면과 한도·사후관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식량작물소득 법인세·배당 소득세 면제 및 농지 현물출자 이월과세(조특법 §66)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영어조합법인 법인세·조합원 배당소득세 면제 및 어업용 토지 현물출자 양도세 10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농업회사법인 식량작물재배업소득 법인세 전액면제·기타소득 50%감면, 배당·현물출자 특례(2026말 일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 양도소득세 100% 감면(경영이양은 3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축사용지 8년 이상 직접 축산 후 폐업 양도 시 양도세 100% 감면, 5년 내 축산 재개시 추징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3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를 2028년까지 양도 시 양도세 100% 감면(조특법 §69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4

자경산지 양도세 감면(조특법 §69의4) 및 그 감면신청 절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기업규모·소재지별 5~30% 감면, 한도 1억(고용감소 시 차감)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중소기업 구매대금을 환어음·기업구매전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결제금액 세액공제(소득세·법인세 10% 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상생결제로 지급한 구매대금에 대해 소득·법인세의 10% 한도로 세액공제(2028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 소재지 거주·직접경작자가 경작상 필요로 농지를 대토하면 양도세 100% 감면(요건 미충족 시 추징)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

농업인이 농어촌공사 매도·임차 후 환매한 농지의 양도세 환급 및 재양도 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농지등 증여세 100% 감면(2028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

인구감소지역주택 취득 시 양도세 1세대1주택 비과세·종부세 1주택자 간주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당기순이익과세 특례: 9%(20억 초과분 15%), 2028년까지, 포기 가능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학교·사회복지·의료법인 등 특정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 1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2028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

기부자가 기부금 세액공제 대신 그 상당액을 기부받은 단체에 지급하는 기부장려금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정치자금 기부 시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초과분은 세액공제·사업자는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수용 양도토지 양도세 15% 감면(채권 만기특약 시 최대 45%), 미시행·특약위반 시 추징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공익사업 대토보상분 양도차익에 양도세 40% 감면 또는 과세이연, 현금전환·등기원인 불일치 시 추징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개발제한구역 토지 매수청구·협의매수·수용 양도 시 양도세 25~4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자동화설비를 중소기업에 무상기증·저가양도 시 시가 등을 손금산입하는 특례(2012.12.31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2

상생협력 중소기업 출자 수입배당금(무의결권주)은 2013년까지 익금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상생협력 출연·무상임대·수탁기업 투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출연 10%, 무역보험기금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

중소기업 2021년 결손금, 직전 2개 과세연도 세액 한도로 소급공제 환급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83조

3년 이상 운영 사립박물관 등 이전 위한 종전시설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10

2년 이상 보유 산지를 2022년말까지 국가에 양도 시 양도세 1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예정지구 내 공장을 지방 이전 시 양도차익 익금불산입·과세이연, 미이전·폐업 등은 추징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3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토지를 전담기업에 현물출자 시 양도차익을 손금산입해 주식 처분 시까지 법인세 과세이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4

외투기업 개발사업시행자의 경제자유구역 토지 현물출자 양도차익 과세이연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5

직장어린이집 양도차익, 법인 익금불산입·개인 과세이연 및 사후관리 추징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사회적기업·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내국인의 법인세·소득세 단계별 감면(100·50·30%)과 한도·취소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공장이전 양도차익, 법인은 익금불산입·거주자는 양도세 분할납부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중소기업 공장이전 시 대지·건물 양도차익 익금불산입·양도세 분할납부, 사후관리 위반 시 추징(2028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9

공익사업 수용으로 물류시설 이전 시 양도차익 익금불산입·양도세 분할납부 특례(2026년말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노란우산공제 부금 소득공제 한도(소득구간별 200~600만원)와 해지 시 기타소득 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4

50세 이상 거주자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한도 상향 특례(저축600·합산900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40% 소득공제·청년우대형 이자 비과세 요건과 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2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저축장려금에 소득·증여·상속세 비과세(2028.12.31 가입분)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5

선박투자회사 배당소득(액면 5천만원 이하 9%·2억원 이하 분리과세) 과세특례와 원천징수 절차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6

임대주택 투자 부동산펀드·리츠 집합투자증권 배당소득 분리과세 및 저율과세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7

공모부동산펀드·리츠 집합투자증권 투자 배당소득 5천만원 한도 9% 분리과세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노인·장애인 등)의 5천만원 이하 저축 이자·배당소득 비과세(2028.12.31까지 가입)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우리사주 출자금 소득공제·취득·인출·배당 과세특례(조특법 88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조합 출자금(1인 2천만원 이하) 배당, 25년까지 비과세·이후 5→9% 분리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세금우대종합저축 이자·배당에 9% 분리과세하는 과세특례(한도·요건·중도해지 추징)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2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의 저축자료 집중기관 통보·조회·보관 의무 및 비밀유지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조합등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저율과세(5%→9%) 및 종합소득 합산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

세금우대(저축)자료 미제출·불분명 통보 시 건당 2천원 가산,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시 50% 경감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2

국내사업장 없는 재외동포의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배당소득 과세특례(1억 비과세·초과분 5%)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4

총급여 5천만원·종소 3,500만원 이하 거주자의 재형저축(7년) 이자·배당 비과세, 중도해지 시 추징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이자·배당, 종소세 합산배제(분리과세) 특례와 추징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 40% 소득공제(2015년까지 가입)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저축의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손익을 배당소득에서 제외하는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ISA 발생 이자·배당소득 비과세한도 내 비과세, 초과분 9% 분리과세 요건·추징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

현역병등의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한도·24개월), 중도해지 시 추징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집합투자기구가 자기 집합투자증권을 환매 시 투자자 증권 이전은 양도로 보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청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 40% 소득공제 요건·해지 추징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1

청년희망적금 가입 청년의 이자소득 비과세 요건(소득기준·전용계좌)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

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요건과 3년내 해지 시 추징(2025년말까지 가입)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3

개인투자용국채 전용계좌 매입분(2억원 한도) 이자소득 14% 분리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