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91조

소득세법 제91조(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1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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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양도자산에는 소득세법이나 다른 법률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에 실지거래가액과 다른 거래가액을 적은 경우에는 비과세·감면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한다. ‍‌‌‌‌‌제104조제3항의 미등기양도자산은 비과세·감면 규정 자체가 배제된다. ‍‌‌‌‌‌‌‌거짓계약서를 쓴 경우 비과세 대상이면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계약서상 거래가액·실지거래가액의 차액 중 적은 금액을, 감면 대상이면 해당 감면세액과 그 차액 중 적은 금액을 각각 비과세·감면세액에서 뺀다. ‍‌‌‌‌‌‌결국 부동산을 팔면서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를 작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혜택이 그만큼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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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0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 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또는 감면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다.

1.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경우: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제104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적은 금액

2.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의 해당 감면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적은 금액

제91조(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소득세법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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