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4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4(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7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의 원천징수의무는, 예탁자가 소유한 증권등은 한국예탁결제원이, 예탁자가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증권등은 예탁자가 각각 발행자와 대리 또는 위임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이행한다. 즉 예탁 증권의 배당·이자 세금을 누가 떼는지는 그 증권의 소유 구분에 따라 갈린다.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예탁된 증권등(소득세법 제127조제4항이 적용되는 신탁재산은 제외)에 대해 소득세법 제127조제2항의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예탁자는 같은 법 제309조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이하 이 조에서 "예탁자"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증권등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에 따라 예탁자가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증권등의 경우: 예탁자
제184조의4(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등[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증권등(법 제127조제4항이 적용되는 신탁재산은 제외한다)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증권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와 해당 증권등을 발행한 자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법 제127조제2항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