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비과세되는 기업 출산지원금의 범위)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7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비과세는 사용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지급한 금액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지급받는 급여에 한정된다. 사용자가 개인이면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인이면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지배주주등과 그와 친족·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사람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급여 횟수는 실제 지급 횟수와 관계없이 사용자별로 계산하므로, 회사 출산지원금 세금을 따질 때 출생 후 2년 내 처음 두 차례 지급분만 비과세 대상이 된다.
① 법 제12조제3호머목1)에서 "사용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사용자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사용자가 개인인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2.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해당 지배주주등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인 관계
② 법 제12조제3호머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받는 급여"란 사용자로부터 해당 급여를 지급받는 횟수에 관계 없이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지급받는 급여를 말한다. 이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여의 횟수는 사용자별로 계산한다.
제17조의2(비과세되는 기업 출산지원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