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9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9(출국일 시가 등)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외전출세의 과세 기준이 되는 출국일 시가는 국외전출자가 출국하는 날 당시의 해당 주식등 거래가액으로 한다. ‍‌‌‌‌다만 해외 이민 갈 때 보유 주식의 세금을 가를 가격은 주식 종류별로 산정방법이 다르다. ‍‌‌‌‌‌‌주권상장법인 주식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3호·제5호·제6호에 따른 기준시가로, 주권비상장법인 주식은 출국일 전후 각 3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을 먼저 적용하고 없으면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준시가를 순차 적용한다. ‍‌‌‌‌국외주식등은 같은 시행령 제178조의3에 따라 산정한 시가로 하며, 이 상장·비상장 구분 산정방법은 2026년 2월 개정으로 정비된 현행 규정이다.

#국외전출세 #국외전출자 #출국일 시가 #기준시가 #매매사례가액 #해외 이민 주식 세금 #출국할 때 보유 주식 평가 #비상장주식 출국세 가격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9 #소득세법 제118조의10

① 법 제118조의10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가는 법 제118조의9제1항에 따른 국외전출자(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의 출국일 당시의 해당 주식등의 거래가액으로 한다.

② 법 제118조의10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6.2.27>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법 제99조제1항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기준시가

2.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음 각 목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

가. 출국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등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나. 법 제99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

3. 국외주식등: 제178조의3에 따라 산정한 시가

제178조의9(출국일 시가 등)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9

관련 문서

관련 가이드 · 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