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7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9호의 양도소득세율 적용 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비사업용토지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을 말한다. ‍​​‌​‌​​​‌​‌‌​​대상 주식등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의 기준으로 판정한다. ‍​​‌‌‌‌​​​‌​‌​‍​​​​‌‌‌​‌‌‌​‌따라서 땅 많은 법인 주식 팔 때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가늠하려면, 그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비사업용토지 비중이 50% 이상인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