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7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7(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4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해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가 과세한 세액 중 공제·필요경비 산입 대상이 되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의 범위와 신청 절차를 규정한다. 대상 세액은 개인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을 말한다. 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양도소득 확정신고(예정신고 포함)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는 국외자산 양도에 따른 국제적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절차다.
①법 제118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이라 한다)이란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가 과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개인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개인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②법 제118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공제받고자 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국외자산양도소득세액공제(필요경비 산입)신청서를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를 포함한다)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178조의7(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