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5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5(임원등이 지급받은 할인금액의 비과세 범위)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7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임원등이 시가보다 낮게 제공받거나 지원받아 구입한 재화·용역의 할인금액 중 근로소득으로 비과세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 동안의 시가 합계에 20%를 곱한 금액과 연간 240만원 중 큰 금액이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5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처목의 위임을 받아 정한 한도로, 과세기간 동안 받은 할인분을 합산해 적용한다. 시가보다 낮은 가격인지 가리는 비교 기간은 재화 종류에 따라 달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품목별 내용연수가 5년을 초과하는 재화와 개별소비세법상 해당 재화는 2년, 그 밖의 재화는 1년으로 정한다. 자사 제품을 직원 할인으로 싸게 산 혜택이 과세되는지 따질 때 이 한도와 기간 기준을 확인한다.
① 법 제12조제3호처목1) 및 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1.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제38조 및 제55조에서 "임원등"이라 한다)이 해당 과세기간 동안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합한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2. 연간 240만원
② 법 제12조제3호처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의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품목별 내용연수가 5년을 초과하는 재화: 2년
2.「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화: 2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재화: 1년
제17조의5(임원등이 지급받은 할인금액의 비과세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