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4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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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5호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주택에 딸린 토지(주택부수토지)의 범위를 정하는 '지역별 배율'을 규정한 시행령 조항이다.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 내 토지는 수도권의 주거·상업·공업지역이면 3배, 수도권 녹지지역과 수도권 밖 토지는 5배, 그 밖의 토지는 10배를 적용한다. 다만 공익사업법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사업인정 고시일 전 취득분에 한정)에는 사업인정 고시일 전날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배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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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다음 각 목에 따른 배율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호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내의 토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토지: 3배

나. 수도권 내의 토지 중 녹지지역 내의 토지: 5배

다. 수도권 밖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제168조의12(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의3제1항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호에 따른 용도지역을 적용할 때 주택에 딸린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사업인정 고시일 전날 현재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을 적용한다. <개정 2010.2.18, 2012.2.2, 2020.2.11,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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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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