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6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6(연금소득세액 연말정산)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4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기록(전산 보관 시 비치로 간주)하고, 과세기간 중 소득자별 연금소득 합계액에서 연금소득공제·인적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산출세액에서 매월분 원천징수세액(가산세 제외), 연금 외국납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소득세로 징수하며, 이들 공제액 합계가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환급한다. 이는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방식의 원천징수 정산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①법 제14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분의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금소득원천징수부(이하 "연금소득원천징수부"라 한다)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금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연금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②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소득자별 연금소득의 합계액에서 연금소득공제ㆍ인적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2013.2.15, 2014.2.21>
③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세로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1. 법 제1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
2. 연금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3. 자녀세액공제
4. 표준세액공제
제201조의6(연금소득세액 연말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