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80조의2

법 제121조제2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는 법 제1조의2제1항제2호의 비거주자를 말하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다목 요건을 충족하는 비거주자는 그 범위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외국 거주자의 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대상에서 일부 비거주자가 걸러진다. ‍​​‌‌​​‌‌‌‌‌‌‌‍‌​‌​‌​​‌​​‌​​한편 법 제121조제3항·제4항에 따라 과세되는 경우로서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대해서는 단체 자체가 아니라 그 구성원별로 분배받는 이익에 대하여 법과 이 영을 적용해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