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의5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의5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내국법인은 그 국채등 소득을 법인세법 제60조·제64조와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라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119조의2

국외투자기구를 통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원칙적으로 투자 비거주자이나 일정 요건 충족 시 기구 자체를 실질귀속자로 본다

소득세법 제156조의6

비거주자가 조세조약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실질귀속자 증명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오류 시 5년 내 경정청구 가능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8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소득 지급 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98조의6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실질귀속자 증명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