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열람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

유동화전문회사 등 배당소득공제 적용 시 배당가능이익 산정과 소득공제 신청요건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법인-특수관계인 거래로 조세부담 부당감소 시 부인하는 부당행위계산 유형·요건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가의 범위·산정방법(주식·금전대여·자산용역)과 익금산입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

법인 납세지 변경신고 절차와 합병·분할 시 소멸법인의 납세지 결정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90조

특수관계인 거래 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거래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해야 함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

외국법인 등과 거래 시 소득금액조정 신청·절차는 국조법 시행령 제21조를 준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2

기능통화 도입법인의 과세표준계산방법 신고·변경 절차와 승인요건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

기능통화 도입법인의 과세표준 계산방법별 손금·환율적용 세부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4

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변경 사유(합병·사업인수)와 신청·변경 절차 준용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5

기능통화 적용 해외사업장 과세표준의 원화환산·손금산입한도 적용방법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세액 계산상 월수는 태양력 기준, 1개월 미만 일수는 1개월로 산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0

별장 중과 제외 농어촌주택의 범위·요건(면적·가액·지역)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부득이한 사유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 특례(기간제외·양도일·제외대상)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법인 토지등 양도소득 추가과세 제외 임대주택의 범위·요건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비사업용 토지 판정의 기간기준—소유기간별 비사업용 사용기간 한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4

비사업용 토지 지목은 사실상 현황으로, 불분명 시 공부상 등재현황으로 판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5

법인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농지의 범위·농업 주업 판정·예외 농지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6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사업용 임야(공익·산림보호·임업경영용 등)의 범위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7

법인세 비사업용토지 판정 시 목장용지의 범위·기준면적·주업판정 기준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돼 사업용으로 인정되는 토지의 구체적 범위·요건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9

비사업용토지 판정상 주택부수토지 배율: 도시지역 안 5배·밖 10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세액·국외원천소득 산정·국가별 공제한도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의 내국법인별 공제액 계산·환급금 처리·신고절차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95조

법인 재해손실세액공제의 자산총액·상실비율 계산과 신청기한·징수유예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95조의3

분식회계 경정 세액공제 요건인 '경고·주의 조치'의 범위(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상 제재)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

감면·면제세액 계산 시 공제한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공제액의 안분방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법인세 과세표준·세액 신고서류와 첨부서류(세무조정계산서·재무제표 등) 제출방법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2 — 외부세무조정 의무 대상법인 7가지 요건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

외부세무조정 조정반의 구성요건·지정·소속 제한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법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과 확인 가능 세무사등 범위를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98조

준비금·일시상각/압축기장충당금의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계상 특례 요건

법인세법 시행령 제99조

비영리법인이 신고 안 한 원천징수 이자소득, 수정·기한후신고·경정으로 과세표준 산입 불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9조의2

비영리내국법인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범위·출연재산 3년내 양도·예정신고 절차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제정 목적(법률 위임사항·시행 필요사항 규정)을 정한 조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임시사업장은 기존사업장에 포함, 개설·폐쇄 시 10일 내 신고(10일 이내 설치는 생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0조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사업 범위 규정(예식장·부동산중개·병의원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영세율 적용 시 부가세 확정신고서에 첨부서류 제출, 명세서·전자매체로 갈음 가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2조

부가세 결정·경정은 관할 세무서장이 원칙, 중요 사안은 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이 수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3조

부가가치세 결정·경정 사유의 범위와 5년 이상 계속사업자에 대한 경정 제한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

부가세 추계 결정·경정 6가지 방법과 추계시 매입세액 공제는 제출된 세금계산서분으로 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의2

부가세 포탈 우려에 따른 수시부과 사유를 시행령 제103조 각 호로 정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5조

재화 수입 부가세를 세관장이 징수·환급할 때 관세법 규정을 준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6조

VAT 환급세액은 제출 신고서·합계표 등으로 확인되는 금액에 한정, 경정 추가환급은 지체없이 환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

부가세 조기환급 사유(영세율·설비투자·재무구조개선)와 신고·환급 기한 등 절차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

명의위장·세금계산서 가산세의 '타인' 범위와 배우자·상속 예외 등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간이과세 기준금액(1억400만원)과 업종·복식부기 등 적용배제 요건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부가세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서류·발급기한(2일)과 단위과세·신탁·다단계 특례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0조

간이과세·일반과세 전환의 통지절차와 사업유형별 적용시기를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세액 계산과 세금계산서등 수취 시 납부세액 공제 요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2조

일반→간이과세 전환 시 보유 재고품등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재고납부세액으로 가산 납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4조

간이과세자 예정부과·신고납부 절차와 매입세액공제·영세율 첨부서류 요건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5조

미등록가산세 면제되는 '고정 사업장 없는 경우'의 범위를 정의한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6조

간이과세 포기·재적용 신고 절차와 재적용 공급대가 요건(4,800만~1억400만원)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7조

부가세 장부 기록사항·간이과세자 특례·전자보존·매출대장 비치의무를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8조

납세관리인 자격자 범위와 선정·변경 시 신고서 제출의무를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9조

법 제74조 질문·조사 관련 제출자료 범위 신설 및 납세보전 명령사항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사업자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부여하되 사업자단위 등록 시 한 개만 부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0조

시행령상 신청·신고서 등 서식 작성사항은 재정경제부령에 위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1조

플랫폼 중개·앱마켓사업자의 월별 거래명세 분기별 자료제출 의무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부가세법 시행령 제13조—휴업·폐업 신고 절차와 휴업일·폐업신고 의제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사유·절차와 등록증 재발급 기한을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세무서장 직권 사업자등록 말소 사유와 등록증 회수·공시 절차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세무서장은 부가세 업무 효율을 위해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을 갱신 발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 절차·기한(과세기간 개시 20일 전 신고)과 적용시기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부가세법상 재화 공급에 해당·제외되는 거래유형(매매·가공·교환·경매·수용 등) 범위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소형승용차 공급의제 예외 업종(운수·자동차판매·임대·운전학원·기계경비업) 범위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작업복·복리후생·경조사 재화 제공은 재화공급 제외, 1인당 연 10만원 초과분만 과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범위—유체물·관리가능한 자연력·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 포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0조

견본품·특별재난지역 공급물품·자기적립마일리지 결제 재화는 증여여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위탁·대리매매에서 위탁자·본인을 알 수 없으면 수탁자·대리인이 직접 공급(공급받은)한 것으로 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2

위탁자 지위 이전 시 신탁재산 공급으로 보지 않는 예외사유(집합투자업자 변경·실질소유권 무변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질권·저당권·양도담보 목적의 담보 제공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장별 권리·의무 포괄승계 시 미수금·미지급금·사업무관 부동산 제외해도 포괄양도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재산세로 물납하는 것은 부가세 과세대상 재화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건설업 자재부담·단순가공·정보제공을 용역 공급으로 보는 범위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특수관계인에 무상 제공한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은 과세대상이나 산학협력단·공공주택사업자 임대는 제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7조

부가가치세법상 '보세구역'의 범위를 관세법상 보세구역과 자유무역지역으로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부가세 시행령 제28조—거래형태별 재화 공급시기 판정기준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조건부·계속적 용역의 부가세 공급시기를 대가 수령·역무완료·과세기간 종료일 등으로 구분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가세법상 용역의 범위(14개 업종)와 재화로 보는 건설업·부동산업 구분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장기할부·계속적 공급·외국항행용역 및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세 공급시기 특례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의 범위(중계무역·위탁가공·내국신용장 등)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선박·항공기 외국항행용역의 범위(부속용역·국제복합운송 등)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외화 획득 재화·용역의 영세율 적용 범위(외교관면세·비거주자 용역·수출임가공·관광알선)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부가세 면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와 1차 가공·단순가공 포함 기준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부가세 면세 의료보건용역 범위와 미용성형 등 과세제외 진료용역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부가세 면세 교육용역 범위(인가시설 등) 및 무도·운전학원 제외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여객운송 면세에서 제외돼 과세되는 운송용역(항공·고속철도·삭도·관광 등)의 범위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부가세 면세 대상 도서·신문·잡지·관보·뉴스통신의 구체적 범위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

부가세 면세 담배 기준금액(20개비 200원)·특수용담배 면세범위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재화·용역 공급 사업의 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부가법 면세대상 금융·보험 용역의 구체적 범위(은행·보험·여신·집합투자 등) 열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주택·부수토지 임대용역 부가세 면세범위(부수토지 면적한도·겸용주택 판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물적시설·근로자 없이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

부가세 면세 대상 예술창작품·예술행사·문화행사·아마추어 운동경기의 범위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

부가법상 면세 입장 장소 범위 — 민속문화자원 소개 장소·전쟁기념관 등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공익목적 단체가 실비·무상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부가세 면세 범위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지자체 등 공급 재화·용역 중 부가세 면세에서 제외(과세)되는 사업 범위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부가세 면세 대상 공익단체의 범위와 금품모집 단체의 의제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비영리단체 발행 기관지 등 출판물 관련 용역은 부가세 면세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