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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시행 2026. 10. 1.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3개 이상 법인이 사업용 자산을 교환할 때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해 과세를 이연하는 요건과 계산법

법령시행 2026. 10. 1.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의 적용 요건으로 자산총액 70%·순자산 90% 규모와 특수관계 기준을 규정

법령시행 2026. 10. 1.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

유동화전문회사 소득공제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방법과 소득공제신청 절차·적용배제 요건을 정한 규정

법령시행 2026. 10. 1.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특수관계인과의 고가매입·저가양도·무상대부 등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유형과 현저한 이익 기준(3억·5%)을 규정

법령시행 2026. 10. 1.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특수관계인 거래의 시가 산정 방법과 금전 대여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 적용 기준

법령시행 2026. 10. 1.

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

법인이 납세지를 변경하면 변경 후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지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령시행 2026. 10. 1.

법인세법 시행령 제90조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령시행 2026. 10. 1.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조정 신청과 절차는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21조를 준용한다

법령시행 2026. 10. 1.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2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신청·변경 절차와 무승인 변경 시 종전 방법 적용 규정

법령시행 2026. 10. 1.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은 익금·손금을 기능통화로 계산한 뒤 신고한 환율로 원화 환산해 산정한다.

법령시행 2026. 10. 1.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4

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의 변경 사유를 합병·사업인수로 한정하고 신청·변경 절차는 제91조의2를 준용한다

법령시행 2026. 10. 1.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5

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적용 시 기능통화 과세표준을 원화로 환산해 본점과 합산하고 손금산입한도를 함께 적용한다

법령시행 2026. 10. 1.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법인세 산출세액 안분용 월수의 계산은 태양력에 따르되 1개월 미만 일수는 1개월로 본다

법령시행 2026. 10. 1.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0

법인세법상 별장에서 제외되는 농어촌주택은 연면적 150㎡·기준시가 2억원 이하 등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법령시행 2026. 10. 1.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법인세법상 수용·사용제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판정기준 규정

법령시행 2026. 10. 1.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법인의 등록 임대주택은 요건 충족 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주택에서 제외된다

법령시행 2026. 10. 1.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가리는 기간기준을 토지 소유기간 5년 이상·3~5년·3년 미만 구간별로 규정한다

법령시행 2026. 10. 1.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4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의 지목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이 원칙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법령시행 2026. 10. 1.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5

법인세 비사업용 토지 과세 시 농지의 범위, 농업 주업 판정,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정한 규정이다.

법령시행 2026. 10. 1.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6

법인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에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임야의 범위를 공익·산지·사업용 기준으로 규정

법령시행 2026. 10. 1.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7

비사업용 토지 과세에서 제외되는 목장용지의 범위와 축산업 주업·기준면적 판정 기준을 규정

법령시행 2026. 10. 1.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사업용 토지의 범위로 체육시설·주차장·하치장 등 11개 유형과 기준면적 요건을 규정

법령시행 2026. 10. 1.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9

법인세법상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는 도시지역 안 토지 5배, 도시지역 밖 토지 10배까지 인정된다

법령시행 2026. 10. 1.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세액 범위와 국외원천소득·공제한도 계산방법을 정한 규정

법령시행 2026. 10. 1.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내국법인별로 계산해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규정

법령시행 2026. 10. 1.

법인세법 시행령 제95조

재해손실세액공제의 자산총액 범위·자산상실비율 계산과 신청서 제출기한, 납부기한 연장을 규정

법령시행 2026. 10. 1.

법인세법 시행령 제95조의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의 경고·주의 조치 범위와 복수 경정사유 시 공제세액 안분 계산

법령시행 2026. 10. 1.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 시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는 감면소득에서 차감하되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법령시행 2026. 10. 1.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제출할 세무조정계산서·재무제표 등 첨부서류와 신고기한 연장 절차를 규정한다.

법령시행 2026. 10. 1.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2

직전 수입금액 70억원 이상·외부감사 대상 등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 7개 유형을 열거

법령시행 2026. 10. 1.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는 조정반의 구성원 범위와 지방국세청장 지정 요건을 정한 규정

법령시행 2026. 10. 1.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법인세법상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법인과 확인 주체인 세무사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규정

법령시행 2026. 10. 1.

법인세법 시행령 제98조

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을 세무조정계산서 계상으로 손금산입하는 신고조정 특례 규정

법령시행 2026. 10. 1.

법인세법 시행령 제99조

비영리내국법인은 원천징수 이자소득 일부를 과세표준신고에서 제외할 수 있고, 제외분은 수정·경정으로 포함 불가

법령시행 2026. 10. 1.

법인세법 시행령 제99조의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단위로 적용되고 예정신고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