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3(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7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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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연금공단·연금관리단·연금계좌취급자 등 금융회사등과 사용자 사이에는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27조제2항을 적용한다. 여기서 금융회사등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공적연금 취급을 위해 설립된 연금공단·연금관리단과 연금계좌취급자를 말한다. 따라서 퇴직금 세금을 떼는 곳은 사용자를 대신·대리하는 이들 금융회사등이 된다.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금융회사등과 사용자가 각각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등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4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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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과 사용자 간에는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법 제127조제2항을 적용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공적연금을 취급하기 위하여 설립된 연금공단 및 연금관리단
2. 연금계좌취급자
②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금융회사등과 사용자가 각각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등에 관하여는 법 제148조를 준용한다.
제184조의3(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