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3(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4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공적연금 연금공단·연금관리단 및 연금계좌취급자 등 금융회사등과 사용자 사이에는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27조제2항을 적용한다. 원천징수를 대리·위임받은 금융회사등과 사용자가 각각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등에 관하여는 법 제148조(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규정)를 준용하여 합산 정산하도록 규정한다. 즉 복수 지급처에서 퇴직소득이 발생해도 한쪽에서 합산해 정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다.
①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과 사용자 간에는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법 제127조제2항을 적용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공적연금을 취급하기 위하여 설립된 연금공단 및 연금관리단
2. 연금계좌취급자
②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금융회사등과 사용자가 각각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등에 관하여는 법 제148조를 준용한다.
제184조의3(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