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7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4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절차를 규정한다. 법 제114조제8항 통지는 과세표준·세율·세액 등 필요사항을 납부고지서에 기재해 서면으로 해야 하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경정한 경우 그 뜻을 덧붙여 적어야 하며, 이 서면통지 의무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2인 이상 상속인에게 부과할 때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상속인별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①법 제114조제8항에 따른 통지에 있어서는 과세표준과 세율ㆍ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부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에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것은 그 뜻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8.2.22, 2021.2.17>
②제1항의 규정은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2인이상의 상속인에게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상속인별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177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