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열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면세범위는 시행령 제34조를 준용하되 관세 비감면 품목은 제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간이과세자 범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시행령 제109조제1항 금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신탁재산 부가세 납세의무자(원칙 수탁자)의 예외로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3

신탁 수익자의 제2차 납세의무 시 귀속재산 가액 평가기준과 신탁 설정일 기준을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수입 도서·신문·잡지 부가세 면세 범위는 관세율표 제49류 인쇄물과 전자출판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과학·교육·문화용 수입재화 부가세 면세 대상 범위와 관세감면 연계요건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종교·자선·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의 부가세 면세 및 관세 면제 범위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외교관·외국공관 업무용품 등 관세 면제 대상 물품과 조약상 면세 재화 범위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수출 후 재수입 재화로 관세 면제·경감되는 것의 부가세 면세 범위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다시 수출 조건 일시수입 재화의 관세감면 범위는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대상으로 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

관세가 무세·감면되는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법§27 15호·영§5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부가세 면세 재화·용역 중 영세율 대상 등의 면세 포기 신고 절차·요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부가세 면세포기 사업자의 면세 재적용 신고 절차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로 받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환가 시점과 공급시기 전후에 따라 환산기준 달라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부가세법상 업종별 사업개시일 기준과 면세→과세 전환 시 과세전환일을 개시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자가공급·타사업장 반출 및 개별소비세 등 과세재화의 부가세 공급가액 산정기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마일리지·외상거래 등 부가세 공급가액 산정과 봉사료·용기대금 제외 기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부가세 특수관계인 거래 시가 산정 순서(유사거래가→대가가격→소득·법인세령 준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공통사용재화 공급 시 면세비율 5% 미만 등은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건물 공급가액은 기준시가·감정평가액 순으로 안분계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부동산 임대용역 공급가액 산정: 보증금 충당·겸용주택 안분·선후불 안분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감가상각자산 간주공급 시 경과 과세기간(건물 20·기타 4 한도)으로 체감한 취득가액을 공급가액으로 계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

부가세법 시행령 제67조 세금계산서 임의적 기재사항·고유번호·발급절차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기준(공급가액 8천만원)과 발급개시 시기·통지·전송기한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대리·매입 등 특수공급의 세금계산서 발급주체·방법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합병·분할·해산청산·회생 등 사례별 폐업일 판정 기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전자)세금계산서 9개 발급사유별 작성일·기재방법 및 과세유형전환 시 절차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재화·용역 공급의 범위(영 제71조)를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대상·사유와 거래사실확인 절차 및 매입세액공제 요건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수입세금계산서·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세관장 발급 절차와 발급제한 사유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자 범위와 세금계산서 발급 전환·영수증 기재사항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의2

간이과세자 영수증 발급 적용·배제 시 세무서장의 사전 통지 및 사업자등록증 정정 발급 의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합계표 미제출·착오기재 등에도 거래사실 확인 시 매입세액 공제 허용하는 예외사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세금계산서 기재오류·발급시기 오류 등에도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예외 사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

사업 무관 지출의 매입세액 불공제 범위는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을 준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매입세액 불공제 예외인 '운수업 등' 업종 범위를 시행령 제19조로 위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은 소득세법·법인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 및 유사비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부가세법상 사업장 판정 기준—부동산임대·직매장·신탁 등 유형별 사업장 특례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 조성 등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과세·면세 겸영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과 전액공제 예외·안분순서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2조

과세·면세 겸영 공통매입세액 안분분, 공급가액·면적 확정 과세기간 확정신고 시 정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3조

감가상각자산 면세비율이 5% 이상 변동 시 납부·환급세액 재계산 적용 요건·방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공제한도(과세표준 비율)·신청서류를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전환 시 공제세액 산정·안분·정산·재계산 특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6조

간이→일반과세 전환 시 재고품등에 대한 재고매입세액 공제 절차와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대상 사유·범위(공급일부터 10년)·통지 및 매입세액 차감 절차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부가세법 신용카드 등 사용 세액공제·전자적 결제수단·매출전표 수령명세서 적용범위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9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대상 개인사업자 범위와 건당 200원 공제액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

하치장 설치 시 10일 내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 승인 주류하치장은 생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VAT 예정신고·납부 절차와 신고서 기재사항, 예정고지 제외 및 조기환급 사유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

부가세 확정신고서 기재사항과 영세율 첨부서류 미첨부 시 신고 불인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

수출 중소·중견사업자 수입 부가세 납부유예 요건·절차·취소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2조

부가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요건·신청기한(개시 20일 전, 신규·추가 사업장 20일)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3조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신청 사유·관할 세무서장과 변경 효력 발생시기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4조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적용제외 사유·포기 절차와 그 효력 발생시기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

국외사업자 용역·사업양수 대가의 부가세 대리납부 절차와 외화대가 환산기준을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6조의2

국외사업자 전자적 용역의 간편사업자등록·신고·납부·공급시기 등 절차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7조

전자처리된 테이프·디스켓 제출 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정(부가령 §9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8조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사항(거래처별 발급매수 등)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9조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 등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를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조

상증세법 시행령의 제정 목적—법률 위임사항·시행 필요사항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상속재산서 공제되는 피상속인 채무의 증명방법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개시 전 1~2년 처분·인출·채무액의 용도 불분명 시 상속추정 산입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상증세법상 공익법인등의 범위(종교·학교·사회복지·의료·고유목적사업 등)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부득이한 사유·특수관계 판정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

공익신탁의 상속세 비과세 요건과 신탁 이행기한을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중소·중견기업 범위와 피상속인·상속인 요건, 가업상속 재산가액 산정 기준을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공제 적용을 위한 피상속인·상속인의 영농종사·거주·지분 요건 및 '직접 영농 종사' 정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배우자상속공제 한도 계산 상속재산가액 산정과 미분할 부득이한 사유·신고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

상속세 기타 인적공제—동거가족 범위·태아/장애인공제 요건 및 증빙 제출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상속공제의 금융재산·금융채무 범위와 신고요건, 최대주주 주식 제외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상증세법상 주소·거소·거주자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준용, 영주귀국 후 국내 사망시 거주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규정 — 친족·경제적연관·경영지배 관계자 정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

상속세 재해손실공제 대상 재난 범위·공제액·신고서 제출요건을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상 1세대 1주택 범위와 2주택도 1주택으로 보는 8개 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3

상속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대상·한도(감정 500만·신용평가 1천만)와 신고 요건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4

증여세액공제 한도 계산기준 과세표준은 상속인별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1조

상속세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신청서를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 제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2조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상속재산별로 구분 계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재산가치증가 증여이익 = 해당재산가액-취득가액-통상가치상승분-가치상승기여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증여재산 종류별 취득시기 — 등기재산은 등기접수일, 건물은 사용승인일, 가치증가는 사유발생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5조

신탁이익 증여시기(실제 지급일 원칙·예외)와 분할지급 시 평가방법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양수·고가양도 증여이익 계산기준(시가30%·3억 중 적은 금액)과 양수도일 판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채무면제·인수 이익 증여시기: 면제 의사표시일 또는 인수계약 체결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부동산 무상사용·무상담보 이용 이익의 증여 계산방법과 1억원·1천만원 기준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특수관계법인 불공정합병 시 대주주 증여이익 산정·과세요건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 이익 증여 평가기준일·이익 계산방법·소액주주(1%·3억) 범위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 계산방법과 기준금액(3억원, 차액 30%↑면 0원)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3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방법과 30%·3억원 과세요건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상속인별 상속세 납부의무 비율과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산정방법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신고기한 후 상속재산 재분할 시 증여로 보지 않는 정당한 사유와 증여세 과세대상 정당한 사유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3

공익법인 출연재산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면제 요건(출연 10년·이사 비관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4

상증세법상 금융재산은 금융실명법상 금융자산 중 제6·7호 제외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인수·양도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방법과 과세 기준금액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의 초과배당금액 산정·소득세 상당액 차감 정산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상장이익 증여 과세 계산법: 정산기준일 평가액에서 취득가액·기업가치 실질증가분 차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금전 무상·저리대출 증여이익 계산: 적정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기준금액 1천만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5

특수관계 주권상장법인과 합병 시 상장이익 증여 계산방법·기준금액·특수관계법인 범위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

재산·용역의 무상/저가/고가 제공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방법과 과세 기준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2

법인 조직변경 등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방법과 과세 기준금액(30%·3억 중 적은 금액)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