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4조의4

소득세법 제164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548
시행일: 2026. 4. 21.
공포일: 2026. 4. 2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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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거래발생일이 속한 분기 또는 연도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024.12.31 개정으로 제출 기한 등이 정비되었고, 같은 개정에서 신설된 제2항은 가상자산사업자가 해당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장이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제출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근거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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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 또는 연도의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12.31>

제164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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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6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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