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1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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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원칙적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다만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고,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해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인 출국 시에는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한다. ‍‌‌‌‌‌‌‍‌‌‌‌‌‌‌‌따라서 사망자 소득세 신고 기간이나 해외 이주 시 과세기간은 연말이 종기가 아니라 사망일·출국일을 종기로 삼아 1년보다 짧게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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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

③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이하 "출국"이라 한다)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제5조(과세기간)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소득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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