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4조의2

법인세법 제74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1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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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관련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면 그 금액의 100분의 1(1%)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해야 한다. ‍‌‌‌‌명세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산입한 금액 전체의 1%가,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그중 다르게 적은 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이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회사 차량 비용 명세서를 안 내면 결손이거나 낼 세금이 없어도 가산세를 피할 수 없다. ‍‌‌‌‌‌명세서 제출의무는 손금산입 요건을 정한 제27조의2제6항에 근거한다.

① 제27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의 100분의 1

2. 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해당 명세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00분의 1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4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법인세법 제7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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